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괴한 발상의 법안들이 입법부의 유령마냥 22대 국회에서 떠돌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존재의의를 깎아내리는 자살행위”라고 했다....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저희들(원내지도부)하고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설득을 위해 원내지도부가 백령도를 방문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아직까지 백령도에 계신 부분에 대해 연락 못 받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백령도를) 찾아 습격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이 대표가 임명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대표가 사임하면 정무직 당직자들도 다 같이 임기가 끝나게 돼 있지만 박찬대 직무대행에 의해 유임 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는 8월18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특위는 “우선 국민의힘 소속의원 108명이 전원 참여한 ‘AI 기본법’(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표발의)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발전과 신뢰 조성을 균형 있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또 “취약계층 누구나 AI와 디지털의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 대표발의)을 제정해 따뜻한 AI 세상을...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훈 당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책 및 병역특례 제도 마련 등을 담았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추경훈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다 오지 않았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박지원·한민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집권 이후 지속해온 북한에 대한 공세적 억제 정책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왔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차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진성준 정책위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조치 등의 감세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자 선심성 정책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횡재세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특위 위원인 박충권 의원은 6일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더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전날(17일) AI 발전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고 위원장은 “세제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다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저가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AI, 생성형 AI, AI윤리 및 AI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AI...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장께서 주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는 상당 부분 우리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입법으로 완성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갰다”고 말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도 참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1호 법안에) 중처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도 산업계가 주요하게 건의하는 법안 중 하나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선 전력 인프라 공급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장악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민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등에 대응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당정 협의체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명확한 공매도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연장‧재개는) 금융위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