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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내년 예산안 513조원대 편성…국가채무 비율 39% 후반 예상"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우리 경제 및 기업들에 우려와 부담을 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일관계 추가 악화 우려에 대해선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일본 수출제한, 경제 보복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을 정부도 면밀히 분석...

2019-08-23 11:13
[종합]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 압박 초강수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갈등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 틀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협정 유지를 희망했지만 우리 정부가 파기를 결정함에 따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9-08-22 19:46
[이슈&인물] 정재완 KIEP 선임연구위원 “신남방 기업들, 한국 외 대체재 찾을 것”

◇일본 수출규제, 신남방 정책 영향 불가피 = 28일로 예정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시행이 이런 교역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일본에서 핵심소재를 수입해 부품으로 만들고, 이를 신남방 지역에 수출한다. 한국에서 소재 조달난으로 반도체와 OLED 생산이 감소하면, 이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부자재...

2019-08-22 19:44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한일 갈등 장기화 갈 듯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2019-08-22 18:55
35분 평행선 달린 한일 외교장관... “대화 복원한 게 성과”

있으며, 수출규제 당국 간의 대화를 복원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상황을 봐야 하며 외교 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0월 말 일왕 즉위식이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2019-08-21 18:27
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지금이라면 불법”이라 말했다 '표현 잘못됐다'고 말 바꿔

이에 김 실장은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보복의 파급 효과에 대해 그는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다”며 “총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2019-08-21 14:44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2019-08-15 11:15
[일본은 지금] 백색국가 제외…일본의 적반하장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해 일본에 관한 대화의 창을 열어놓았다.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은 유연성이 있는 강경 자세인 셈이다. 한국 정부의 일본 수출 관리 재검토 발표에 대해 일본 외무성 부장관이 즉각 반응했다. 사토 마사히로 외무성 부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한국...

2019-08-13 20:13
경제 위기에도 더 늘어난 파업 ‘親勞정부’ 무색

미·중 환율전쟁과 무역보복,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분규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8월호 보고서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및 하반기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올 1~6월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건수는 47건이었다. 2006년 상반기 52건 이후 13년 만에 최대다. 예년...

2019-08-13 18:26
[포토] '심각한 당·정·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총리, 이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신태현 기자 holjjak@

2019-08-04 15:30
[포토] '심각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총리, 이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신태현 기자 holjjak@

2019-08-04 15:29
[日 백색국가 제외] 김현종 “공개적 모욕”…사실상 지소미아 폐기 뜻 밝혀

김 차장은 “일본의 오늘 결정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시 일본이 스스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일본의 오늘 조치는 1194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규제를 우리에게 가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우며, 양국의 미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진심으로 안타깝고 우려가 된다”...

2019-08-02 17:58
한일 외무장관 담판 불발...공은 '중재자' 미국에

미국은 일본이 한국으로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래 한국으로부터 몇 차례나 중재 요청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였다. 그러다가 지난달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이 최근 엿새 사이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가운데, 대북 정책 대응에 절실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2019-08-01 16:34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촉진, 수출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등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하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공광기관에서 정규직 전환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갈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년 말 정규직...

2019-07-22 15:00
한국 '국장급 협의체 열자' 서한 보냈지만 일본은 묵묵부답

한국을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한 일본 국내 의견 수렴 기한이 24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번 서한에도 경제산업성에선 어떤 회신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코 요시히게 경제산업상은 16일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공격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책 대화조차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2019-07-17 11:00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와 18일 ‘티타임’…무슨 논의하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여야가 회동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등 인사문제,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문...

2019-07-16 18:15
[포토] 대화하는 김상조-강기정

김상조(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신태현 기자 holjjak@

2019-07-16 17:30
[포토] 대화하는 이해찬 대표-정의용 안보실장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신태현 기자 holjjak@

2019-07-16 17:30
산업부, 美정부 관계자 만나 日수출 규제 부당성 전달

우리 통상당국자가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 11일 산업통상원부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한미 산업협력대화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찾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상무부 등 미국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국장은 4일부터 시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2019-07-11 06:00
문 대통령 “전례 없는 비상상황”…재계 “대화로 풀어달라”

대기업 부품·소재 국산화 당부…재계 “금융·화학 규제 완화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총자산 10조 원 이상 30대 기업과 4개 경제단체...

2019-07-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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