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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출규제 보복하면 韓 피해가 日보다 훨씬 커…최대 수혜국은 중국”
    “일본 수출규제 보복하면 韓 피해가 日보다 훨씬 커…최대 수혜국은 중국”
    일본의 수출 규제의 근본 원인을 정치외교적 실패라고 규정하며 ‘보여주기’식으로 보복대응을 섣불리 하는 대신 양국 정부간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라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2019-07-10 14:00
  • 홍남기-김상조,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과 비공개 회동…"재계 인사 부르지 말고 일본과 대화해야"
    홍남기-김상조,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과 비공개 회동…"재계 인사 부르지 말고 일본과 대화해야"
    　 경제정책 투 톱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3개 그룹 총수와 만났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10일엔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2019-07-07 18:30
  • 홍남기ㆍ김상조, 정의선ㆍ최태원ㆍ구광모 만나 日 수출 규제 논의
    홍남기ㆍ김상조, 정의선ㆍ최태원ㆍ구광모 만나 日 수출 규제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났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을 만나 어떤 대화를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오늘...
    2019-07-07 17:58
  • 일본 날아간 이재용, 반도체 수출 규제 해법 모색
    일본 날아간 이재용, 반도체 수출 규제 해법 모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5대 그룹 총수와의 회동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은 일본 출장으로 이번 회동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으로 날아간 이 부회장은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일본...
    2019-07-07 16:27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합니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 '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2019-07-04 11:2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피해자와의 대화(국회 의원회관) △박천규 차관 10:00 환경부-WMO 동적수자원평가 국제심포지엄(광화문) △그린캠퍼스 대학 환경동아리 50곳 지원(석간) ◇보건복지부 6일(월) △지자체,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마련·추진 7일(화) △복지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코엑스) △한센인피해사건의...
    2019-05-06 10:39
  •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게 “규제입증 책임 전환 모든 부처 조기 확산시키라”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게 “규제입증 책임 전환 모든 부처 조기 확산시키라”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규제 입증책임 전환 내용은 1월 15일에 기업인과의 대화 때 건의된 내용”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면 공무원이 왜 필요한지 입증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최근 고용 상황,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월 중...
    2019-03-20 15:23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상대 정당의 주장과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함으로써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불능의 정치 체제가 ‘비토크라시’입니다. 우리도 ‘비토크라시’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쟁만 있고, 타협은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2019-03-11 10:20
  • [사설] 정책방향 안바꾸면 경제 역주행 못막는다
    그동안 수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마저 호황이 꺾이면서 수출·투자·내수·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더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2% 성장도 쉽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들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과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쏟아낸 규제개혁 과제와...
    2019-01-17 05:00
  • [사설] 청와대-재계 회동, 투자 팔비틀기 안돼야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많은 정책 수단을 집중했지만 고용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투자가 가라앉고, 그나마 괜찮았던 수출까지 꺾이면서 경기가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한국 경제의 위기다. 청와대도 “경제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인들과 소통하자는...
    2019-01-15 05:00
  • 문 대통령 “가장 시급한 현안 일자리…대ㆍ중소기업 상생만이 살 길”
    문 대통령 “가장 시급한 현안 일자리…대ㆍ중소기업 상생만이 살 길”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
    2019-01-07 16:22
  •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2019-01-02 11:31
  •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2019-01-02 11:28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최근 우리나라는 원전 수주 제로,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탈락, 수리온 수출 불발 등 해외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달러에서 4만~5만 달러로 끌어올리려면 해외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올해 그 결실이 맺어지기를...
    2019-01-02 05:00
  •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분야, 규제혁신과 사상 최고치의 벤처투자, 전기 수소차의 보급확대 등 혁신성장에서도 성과가 있었다”며 “보호 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수출 6000억 달러, 세계 6위 수출 대국이라는 역사를 새로 썼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
    2018-12-31 15:28
  •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ㆍ노동시간 단축, 국민 공감 중요…보안조치 강구하라”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ㆍ노동시간 단축, 국민 공감 중요…보안조치 강구하라”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2018-12-17 10:34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 △제383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제4차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최 △국표원,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 개최 23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석간) △제2회...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 △제383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제4차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최 △국표원,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 개최 23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석간) △제2회...
    2018-11-18 10:01
  • 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 지원,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 지원,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및 정책매장 입점과 자금ㆍ수출ㆍR&D 등의 일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2021년까지 히트 혁신제품을 500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시제품 형태의 기술개발제품이 상용화를 거쳐 공공조달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와 현장 테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R&D 제품 수의계약 및 창업·벤처기업 제품 제한경쟁 허용, 경쟁적 대화 방식의...
    2018-11-01 09:00
  • 재계 방북 수행하지만..복잡한 속내
    특히 우리 대기업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북미 관계가 경색될 경우 사업상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공정위 규제 등 재계 압박수위를 높여가면서도, 이 같은 국가적 이벤트에는 대기업 총수를 불러 구색 맞추기에 나선다는 점에서 두 얼굴의 정부라는 비판도 나온다....
    2018-09-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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