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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정책자금으로 205조 공급…"5대 집중과제 선정"
    내년 정책자금으로 205조 공급…"5대 집중과제 선정"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총 205조 원을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194조 원보다 11조 원 가량 증가한 규모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했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2022-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환경정책협의회(세종), 제2회 전기차 충전인프라 발전협의위원회(서울 중구)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통보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전기·증기 및 폐기물소각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28일(수) △환경부 장관 국회 본회의 △환경부 차관 국립공원위원회(서울청사) △생태계서비스 국민...
    2022-12-25 09:1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하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한다.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기 쉽다. 더욱이 금융기관은 기업회생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결여되고 채권회수에만 관심 있다.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회생법을...
    2022-12-23 05:00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또 정책금융의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과 지원 효율화를 추진하고. 외환거래에 있어선 절차를 간화화하고 사후보고 중심으로 보고체계를 전환한다. 서비스 분야에선 재정·세제지원에 있어서 제조업과 차별을 해소하고, 향후 5년간 정부서비스 연구개발(R&D)에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혁신을 가속화한다. 공공은 재정건전성 제고가 주요 과제다....
    2022-12-21 14:08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기존에 밝힌 3대 개혁에 금융과 서비스 분야를 더해 사회ㆍ경제적 성장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19일 '경제정책방향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공개회의에서) 개혁과 관련해서 큼직큼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경제정책이 원래 충격을 주는 얘기들이 있는 건 아니라 새로운 얘기가...
    2022-12-19 16:16
  • 정부, 정책금융 상설협의체 신설…"적재적소에 정책금융 공급할 것"
    정부, 정책금융 상설협의체 신설…"적재적소에 정책금융 공급할 것"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정책금융산업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내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확정안 이달 26일 발표 예정 정부가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부처 간 상설협의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국가산업정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2022-12-1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 법적근거 마련(석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국제물류 CEO들이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14일(수) △해수부 장관 11:0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계룡) 15:00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전달식(세종)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해수부, 제10회 국제해양법 학술 회의...
    2022-12-11 08:59
  • 한화투자증권, 금감원과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위한 업무협약
    한화투자증권, 금감원과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위한 업무협약
    시대에 금융감독원과 협약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어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한화투자증권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오피스 구축을 통한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ESG위원회와 ESG 경영 협의회를 운영 중에...
    2022-12-09 09:53
  • 금융위,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상
    금융위,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상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이고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운영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2022-12-06 17:49
  • “우수 ESG 中企에 인센티브”…중기부,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
    “우수 ESG 中企에 인센티브”…중기부,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
    ‘2022 ESG 경영혁신대전’은 △ESG 지원정책 확대 △우수사례 포상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경영 혁신을 이루기 위한 행사로 이번에 처음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협ㆍ하나ㆍ신한ㆍ우리ㆍ국민은행 관계자와 이영 장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중소기업 ESG 확산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른 상세한...
    2022-11-30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미 IRA 하위규정 관련 2차 정부 의견서 제출 △제13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28일(월) △행안부 장관 10:00 화물연대 중대본 회의(서울) 11:30 중대본 브리핑(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충남서부권...
    2022-11-28 08:41
  • 중견련, 금융계 협력 중견기업 ‘돈맥경화’ 해소 방안 모색
    중견련, 금융계 협력 중견기업 ‘돈맥경화’ 해소 방안 모색
    이번 2차 협의회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중견기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국투자증권의 글로벌 자산 시장 동향 및 대응 전략과 물가‧환율 등 경제 지표 중심 매크로 전망을 발표했다. KDB산업은행은 KDB글로벌챌린저스200, 중견‧중소기업 지원 자금 등 중견기업 대상 금융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
    2022-11-25 11:17
  •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에 연 2% 저리 대출 등 긴급 지원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에 연 2% 저리 대출 등 긴급 지원
    시행령’ 또한 개정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태원 참사 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아울러 정부와 용산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약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석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25일(금) △복지부 1차관 14:30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0:30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현판 수여식(롯데호텔), 17:30 K-뷰티 브랜드쇼(커뮤니티하우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2022-11-20 09:37
  •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디지털 건전성, 재무 건전성만큼 중요해”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디지털 건전성, 재무 건전성만큼 중요해”
    금융당국은 금융보안 안전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기존 금융회사를 넘어 핀테크나 빅테크 업체와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며 취약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금융보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혁신의 노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2022-11-15 15:00
  • 증권사 유동성 지원, A3 등급·PF 이외 ABCP 확대 여부도 주목
    증권사 유동성 지원, A3 등급·PF 이외 ABCP 확대 여부도 주목
    지난 11일, 금융당국 ‘A2’ 우선 지원 후 ‘A1’ 포함 계획 발표 중소형사 1개 ‘A3’ 해당…금융당국 “A3도 지원할 계획으로 파악” 투자 협의회 측 “PF 이외 ABCP 매입 가능성 열어두고 있어” 중소형 증권사들의 유동성 지원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원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단기자금시장 경색의 핵심인 ‘A2 등급’,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2-11-13 07: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소외·착취 피해 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4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윤영덕 국회의원...
    2022-11-04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제5기 산업기술 R&D 전략기획단 발대식 개최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문화 분야 메타버스 서비스 국제표준화 첫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산업부-독일 경제사절단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31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15:30 리투아니아 농업장관 면담(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2022-10-30 09:04
  • 금융당국, 자금시장 지원 총력…내주 3조원 규모 채안펀드 추가 확충
    금융당국, 자금시장 지원 총력…내주 3조원 규모 채안펀드 추가 확충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분산을 추진 중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채권발행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강원도에서 12월 15일까지 레고랜드 관련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2일 지자체 지급보증 의무 이행 관련 발표문을 배포하는 등 지자체 관련 부동산 PF...
    2022-10-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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