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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민·관 협의회와 별도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논의 결과를 협의회와 연계해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한다.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의 인공지능 규율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2023-10-30 16:30
  • 수산업 혁신 이끄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올해까지 2614억 원 결성
    수산업 혁신 이끄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올해까지 2614억 원 결성
    3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중 해양수산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과 매칭해 운용하는 수산 펀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펀드 18개 2614억 원이 결성됐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농식품·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조성해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
    2023-10-30 12:00
  •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자금, 금융 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 여행으로의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며 '또한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의 적응을 돕는 교육 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2023-10-29 11:53
  • “벤처투자 CVC 비중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활성화” [종합]
    “벤처투자 CVC 비중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활성화” [종합]
    이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기부는 국내 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재까지는 모태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이나 금융 자본이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이끌어왔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CVC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민간 산업자본에 기반을 둔 CVC가 중심이 돼...
    2023-10-19 11: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18일(수) △고용부 장관 14:30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현장 방문(경기 화성) △청년 일경험 현장 방문 1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4:10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간담회(충북 청주) △’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모집 및 명칭 변경(석간)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 20일(금) △고용부...
    2023-10-15 08:52
  •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기 위해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2023-09-26 16:48
  • "5대 중점전략분야 정책자금 지원, 목표치 80.4% 달성…딥테크·기후대응에 모험자본 공급"
    "5대 중점전략분야 정책자금 지원, 목표치 80.4% 달성…딥테크·기후대응에 모험자본 공급"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청년창업재단과 함께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고자 작년 말 출범했다. 협의회는 올해 △글로벌 초격차 △미래유망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견...
    2023-09-25 10: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금융 제도개선, 올 하반기 조속히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금융 제도개선, 올 하반기 조속히 추진"
    김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향후 산업부처들과 협의해 추진할 정책금융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금융이 전반에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우리 경제와 안보에서...
    2023-09-2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최고위정책협의체 개최 △선박수밀문 안전지침서 발간 △2024년 한국연안 조석표 간행 26일(화) △해수부 장관 16: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서울)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7:00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물가점검(서울 이마트 용산점) △수산물 물가·소비동향 점검(석간)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추석 연휴 전국...
    2023-09-24 08:57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변경예고를 22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2023-09-22 06: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민간 긴밀한 소통으로 국내 금융사 현지 정착 앞당길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민간 긴밀한 소통으로 국내 금융사 현지 정착 앞당길 것"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 및 금융결제원, 거래소 등 금융인프라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역할 강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해외 진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주요 진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대사관·유관기관·금융회사 중심의 '금융진출협의체'를 구성해 현지 영업과 규제현황을...
    2023-09-20 17:39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형사2부장)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曺娥羅)(대검찰청 공판1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申東桓)(대전지검 부부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최용보(崔鏞普)(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서정민(徐楨旼)(강릉지청 지청장) △교수 이곤호(李坤胡)(청주지검 형사1부장) △기획과장 정유선(丁維宣)(경주지청 형사부장)...
    2023-09-20 11:52
  •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외은지점의 경우,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기존 영업 관행이 법령에 포섭되고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2023-09-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범부처 지원 협의체 발족 △산단 입주기업 신제품 개발, 싸고 빠르게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고용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석간)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가을철 지붕수리공사 추락주의보 발령 19일(화)...
    2023-09-17 09:06
  • 예산국회 앞두고 ‘기후기금’ 재점검…“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예산국회 앞두고 ‘기후기금’ 재점검…“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녹색금융 및 유망 산업 지원, 탄소중립 공정한 전환 및 적응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된다. 오 교수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기후대응기금 편성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녹색혁신기금을 운영 중이다. 2021년 3월에 2조엔(약 18조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금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기후대응기금의 9배가...
    2023-09-14 18:44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2023-09-14 17:38
  •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거래, 투게더아트, 핑거 등 핀테크 기업과 삼정KPMG, 법무법인 세종이 참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각 국가에서 제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움직임...
    2023-09-12 14:36
  •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기동 대표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채권기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데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에게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없다”며, 일본은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와 같은 중소기업 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많은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2023-09-11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나서 6일(수)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석간) △표준·지식학과 대학생과의 표준 타운홀 미팅(석간) △전기차, 철강 등 주요 통상현안에 정부-업계 원팀 대응 △전기안전분야 유공자 포상 및 안전문화 확산 △국내 최초 건설·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2023-09-03 09: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인프라 수출,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에 도움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인프라 수출,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에 도움될 것"
    이에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수행하는 역할도 보다 확대·강화돼야 한다"며...
    2023-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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