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의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손경식 변호사가 수령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설명을 보완하면서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쓸 것”...
홍익표 의원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우리로서는 사안에 비해서는 도리어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한 결정이라 본다"며 "아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책임을 다했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정치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과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 검찰징계위원회 위원 5명을 향해 "축하한다"고 비꽜다.
추 장관을 향해선 "망나니 역할을...
성명을 통해 “암담한 ‘문주(文主)주의’ 체제에서 법치, 민주주의의 존치 여부가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며 “헌법재판소도 속히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배경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의결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발언 △국회 필리버스터 진행 등을 언급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9%P 내린 29.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과시간 중에는 힘들고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인 쿠데타를 하고도 정직 2개월,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바라기들아, 너희들이 이겼다”...
추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직을 수행한 지 11개월여 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이날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재가 시점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을 재가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 유머 / 정직한 변호사
의뢰인이 “정직한 변호사인가요?”라고 묻자 “아버지가 제게 학비로 3000만 원을 빌려 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수임사건으로 그 돈을 다 갚았죠” 라고 말했다. 의뢰인이 “대단하군요. 그 사건이 뭐였는데요?”라고 묻자 변호사가 몸을 꼬며 한 말.
“아버지가 그 돈 때문에 저를 고소했거든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지 약 13시간 만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심의를 시작해 약 17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끝났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장고(長考)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윤 총장은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