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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법정 출입부터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 지원 절차와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지원 제도는 증인 지원관이...
    2021-07-06 10:55
  •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검사·감독 부문 정직 2명 포함 관련 직원 8명 조치 사모펀드 제도운영 태만 지적…금감원 “보완하겠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검사·감독업무의 부실을 지적하며 관련 직원에게 정직 처분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놓고 시장에 추측이 나돌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1-07-05 18:25
  • 부하에 막말ㆍ대리출석 지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부하에 막말ㆍ대리출석 지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자신의 훈련 및 교육을 대리출석하게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2019년 소속 팀 직원들에게 ‘쓰레기 보고서’ 등의...
    2021-06-30 15:16
  • 김수찬 재반박, “매달 받은 정산표는 빚 정산서”…뮤직K 반박에 해명
    김수찬 재반박, “매달 받은 정산표는 빚 정산서”…뮤직K 반박에 해명
    김수찬은 “변호사님을 통해 확인한 정산서에는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준 돈도 갚아야 할 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며 “모든 일에 정직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 글 또한 지워질 거다. 인스타처럼 지워진다면 상당히 유감스럽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수찬은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세다. 2012년 싱글앨범 ‘오디션’으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20년 TV조선...
    2021-06-25 21:26
  •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해임·면직·정직 등의 징계 처분 전에 이미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으로 집행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서는 권리 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우회...
    2021-06-24 16:52
  • '퇴직금 2억 부당수령'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퇴직금 2억 부당수령'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오 전 사무총장은 희망퇴직수당 지급 요건인 근속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바꾸고, 퇴직수당 지급 결격 사유인 '수사 대상인 자' 및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등과 같은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후 그는 국기원 예산으로 2억1500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1‧2심은 "오 전 사무총장은 국기원의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2021-06-24 14:01
  • [사건·사고 24시]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인천 실종된 초등생 친척집서 찾아 外
    [사건·사고 24시]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인천 실종된 초등생 친척집서 찾아 外
    기혼 숨기고 여성 취준생에 접근한 KBS PD 정직 1개월 미혼 행세를 하며 여성 언론사 취업 준비생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남성 KBS 다큐멘터리 PD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22일 KBS에 따르면 해당 PD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PD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최근...
    2021-06-23 11:00
  • "아내는 여동생 아이는 조카" 미혼 행세하며 취준생 여성 사귄 KBS PD 정직
    "아내는 여동생 아이는 조카" 미혼 행세하며 취준생 여성 사귄 KBS PD 정직
    "아내는 여동생 아이는 조카" 거짓말'미혼' 행세하며 여성 취준생에 접근KBS 소속 다큐멘터리 PD…정직 1개월 유부남인 KBS PD가 미혼 행세하며 여성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했다는 의혹과 관련, KBS가 해당 PD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PD A 씨는 KBS 소속 다큐멘터리 PD로, KBS는 A 씨가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2021-06-23 10:56
  •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당시 병원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려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6일 사건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20일엔 송파구청 보건소에서도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A 씨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A 씨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수련 취소란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2021-06-18 11:11
  • 산부인과 인턴, “처녀막 볼 수 있냐”…마취 상태 환자 성추행 “지난달 기소”
    산부인과 인턴, “처녀막 볼 수 있냐”…마취 상태 환자 성추행 “지난달 기소”
    해당 문제가 드러나자 병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귀했지만,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수련 취소’는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수행한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의료정의실천연합 이날 고발장을 통해 “인턴 의사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아산병원에 보고됐으나 형사 고발을...
    2021-06-17 21:14
  • 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그는 인준 후 트위터에서 “의회는 공정한 경쟁을 수호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직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FTC를 설립했다”면서 “앞으로 이 사명을 지키면서 미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FTC는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CNBC는 “칸의 인준안이 사실상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만큼 반독점 당국이...
    2021-06-16 15:47
  •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021-06-15 10:47
  •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정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부하직원 B 씨에게 별도로 첩보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총 34건의 첩보보고서를 임의로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한...
    2021-06-14 14:38
  • 추미애, "나오라"는 외침에 "심장 뛴다"…與, 대선 지형 바뀔까
    추미애, "나오라"는 외침에 "심장 뛴다"…與, 대선 지형 바뀔까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 쉼 없이 걸어서 한땀 한땀 보통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구는 정직한 땀이 공정한 대접을 받는 세상을 여는 길에 저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는 대선 출마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저도 어떤 결심이 서면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2021-06-13 16:31
  •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06-11 17:04
  • '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이번 징계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쇼핑몰 대표 임블리(임지현)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한 건이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임블리가 미성년자 시절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2021-06-11 14:51
  •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법무부가 제기한 총 6개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4개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2021-06-10 16:32
  • [일본은 지금] 백신 접종에서 드러난 일본의 IT 후진성
    [일본은 지금] 백신 접종에서 드러난 일본의 IT 후진성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아는 공무원에게 예약을 부탁하는 새치기가 지금 일본에서 만연되어 정직하고 질서를 지킨다는 일본인의 국민성이 바뀔까 걱정이 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해외 선수단이나 각국 언론, 각국 올림픽 관계자 등이 입국하는 도쿄올림픽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하에서 적절히 관리할 능력이 일본 정부와 도쿄도에...
    2021-06-09 06:00
  • "코인이 뭐길래"…예술의전당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가
    "코인이 뭐길래"…예술의전당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가
    대범하게 직장에서 가상화폐를 캐던 A씨는 결국 순찰 직원들에게 두 달 만에 덜미를 잡혔다. A 씨는장비들을 팔기 위해 가져왔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채굴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예술의 전당 측은 회사 물품과 전기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 씨가 쓴 도둑 전기료 30만 원도 모두 환수했다.
    2021-06-08 08:58
  •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이와는 별도로, 드라마 메인 PD C 씨도 다른 문제로 정직 1개월 징계 후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산 다툼' 전 부인 길가에서 살해한 80대 구속 이혼한 전 부인과 재산 다툼을 벌이다 길가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모(8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2021-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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