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선박용 물건 등이 선박시설기준에 미달하기 된 경우는 형식승인 취소에서 업무정지 6개월로 바뀐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를 취소하고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와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 1개월을 각각 처분토록 신설됐다.
아울러 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영국 '스포츠몰'은 22일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벤탄쿠르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토트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단이 인종 다양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방침을 세웠지만, 이 남미인(벤탄쿠르)은 뜨거운 물에 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지난달 15~28일 대표팀의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중 동료 선수 B와 함께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혐의와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음주 외에도 A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다만, 대규모 발전기가 정지되거나 송·변전 설비의 고장 등이 발생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 폭우·태풍 등 위기 요인이 상존해 있는 여름철에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전력거래소 이사장, 중부발전 사장, 한전 부사장, 한수원 부사장 등이 모여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핵심 전력 설비에...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는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홍 총장이 카데바(시신) 등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 지역거점센터 등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에...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검찰도 "김호중의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죠.
다만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일시정지’ 등을 의미할 뿐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않아 A씨의 행동이 법률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를 낸 사람이 A씨처럼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
앞서 델리오는 지난해 9월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이와 함께 임원 1명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원 감봉(1명), 직원 견책(1명)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만큼 채권채무에 대한 이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델리오가 받은 FIU 감독 처분이...
공공기관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7월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피크시간대인 오후 4시 30분~ 5시 30분까지 냉방기를 30분씩 정지하는 순차 운휴를 시행하고, 예비력이 5.5GW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실내 온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취약계층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세대 평균 4만3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올리고, 고효율기기 보급...
그러면서 “7월 말까지 거래정지와 이후 계열분리를 위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지분 이동 등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양사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계열분리 과정이 변수이긴 하나 주가가 눌려있어야 할 이유가 소멸되며,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다.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신한카드에 발생한 카드론 1500만 원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발생한 금융 거래 2000만 원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고객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스타트업과의 협업 등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 수법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호주에서 제일 큰 석유탐사업체가 15년을 샅샅이 훑고도 ‘가망 없다’ 결론 내린 자리, 가정집에 본사를 둔 1인 기업, 그나마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자격이 4년간 정지된 회사.... 쏟아지는 의혹들은 실낱같던 ‘혹시나’마저 ‘에라이~’로 바꿔놓기에 모자라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단군 할배가 돕는건지, 불가능도 한강 물에 담갔다 빼면 된다로 바뀌는...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면담에서 “어렵게 합의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정지돼 있다. 추천된 여야 특조위원의 대통령 임명이 법정 시한을 며칠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 분향소 이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추모와...
통상 지급정지 요청, 채권소멸절차(소멸절차 개시 공고부터 채권소멸까지 2개월 소요), 피해환급금 결정(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개원의들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선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진료를 할 수 없는...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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