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할 예정인데, 사천이 기존 연구기관들이 밀집된 대전과 거리가 멀고 주거나 교통 등 정주 여건이 비교적 열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경상남도와 사천시에서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의지를 다지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의 인력...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노후화한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4월 시행되기 전,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협약 기업 채용 장려금 혹은 정주 여건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체는 졸업생 채용과 현장실습을, 연구기관 등은 교육과정 컨설팅과 전문가 풀 제공 등을 통해 특성화고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체는 운영 기간인 3-5년동안 매년 연간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형...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은 '실질 소득 높여주는 정책', '에너지·세금·대출이자 부담 경감 정책', '지역 정주요건 조성' 등을 정부 측에 질문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참석자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를 통한 부담 완화에 더해 소상공인 역량...
외국 인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시범운영 제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산업입지법은 토지용도 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은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 올해는 1기 신도시에 사는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또한, 간선가로 이면부의 정온한 정주환경 조성 및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해 편측으로 조성돼 있거나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보행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 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림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다.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와 신림로가 지나가고 있어...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생산 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도시 인천’을 목표로 해양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살고 싶은 서해 5도, 인천형 항공우주산업 육성, 디지털·스마트 기반의 물류산업 혁신성장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항만 친수도시 조성,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관리, 안전하고 풍요로운 어촌...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예산이 47억9000만 원,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예산이 71억1000만 원 편성됐다.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사용되는 예산은 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47억 원 증액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과 접경권 발전을 지원하는 예산은 각각 1101억 원, 498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 심의...
토론자로 나선 정성훈 한국지리학회 회장은 “지역에 투자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주도 접근, 분절화된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 세제, 정주 여건 등 모든 분야의 인센티브 제공하는 파격적 정책실험을 통해 민간에서 사업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수요 맞춤형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문화․여가시설과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돌봄 시간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 확대 등 혁신도시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모빌리티 서비스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 밖에 상생발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윤의식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초광역권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인구‧산업 거점과 교통인프라를 시각화한 (가칭)‘국토공간거점지도’를 구축하고,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의 유‧출입을 볼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의 동태적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적인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단지는 브레인시티 중심에 위치해 다양한 학군과 상업지구 등이 가까워 정주 여건이 뛰어나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도보거리에는 고등학교(예정)와 국립한경대학교 평택캠퍼스가 있다. 인근에 반도체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조성되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2025년 예정)도 들어올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강동구에 공원이 많고 해서 엄마들 사이에 아이 키우기 좋다고 소문이 났다”며 “학군도 괜찮은 편이라 중·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까지 보내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구는 아이맘 택시사업, 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등 선도적 정책을 펼치며 서울시 자치구 중 2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차질없이 가동되고 우수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를 조성하려면 원활한 도로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올해 보개원삼로 등 처인지역 도로 공사를 시작해 도시발전의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라며 “정부도 이동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선교통 후 입주 전략을 내세운 만큼 앞으로 용인시가...
우수단체 포상에 이어 '청년과의 대화' 세션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연단에 올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내 선주민과의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션에 참여한 협약주체인 행정안전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 관계자들은 지속가능성을 사회공헌의 방점으로 삼고, 청년들이 지역 내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