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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지역 인재 더 선발(60% 이상)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 병·의원 간 네트워크 강화에 더해 필수 의료분야 의사가 진료만 전념하도록 보상은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2024-02-22 10:52
  •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특위는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특위에서 실천 가능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특위는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2024-02-21 14:19
  •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용인은 교통이 제일 불편하고, 정주 여건이 안 돼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용인 팹이 건설되면 물동량과 더불어 출퇴근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특화단지를 가운데로 동쪽으로는 원삼 SK하이닉스, 서쪽으로는 삼성전자 동탄 캠퍼스, 북쪽으로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남쪽으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잇는 교통망 건설이...
    2024-02-16 16:55
  •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SGI는 “전문가 및 고학력 해외 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 실태조사와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경쟁국 이상의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SGI는 “보조적인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가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기업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하여 제품...
    2024-02-15 12:00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또한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도 지적했다.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발의 규제가 남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2024-02-14 14:00
  • 부산 3세~초3까지 ‘24시간 늘봄’ 제공
    부산 3세~초3까지 ‘24시간 늘봄’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대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定住)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공모 신청 결과 15개 시도의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92개 기초지자체·2개 행정시)가 참여했다....
    2024-02-13 16:18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
    2024-02-13 15:58
  •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미분양 급증, 매매시장 위축, 전세가격 상승 등 부동산 침체 분위기에도 학군,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방에서는 강원권이 10%p(53.7%→63.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산연은 "강원권은 지난해 기준 입주율 평균 등락 폭이 ±8.5로 큰 지역이고 아파트 공급 물량 대비 매수 의지가...
    2024-02-08 11:00
  •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지역별로는 교육·산업·문화 특구를 운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을 지난해 18개에서 올해 30개로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하는 등 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2024-02-07 15:18
  •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2024-02-07 12:00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2024-02-06 16:30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유형은 크게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 등이다.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2024-02-06 05:00
  • 올해도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ㆍ여객선 운임 지원
    올해도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ㆍ여객선 운임 지원
    올해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6000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낸 택배 추가 배송비...
    2024-02-04 11:00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2024-02-01 10:43
  •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시민들의 정주의식도 높았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 고향 같다’라고 답한 시민이 54.3%로 나왔다. 이 가운데 수지구 응답자의 56.5%, 65세 이상 응답자의 68.7%가 ‘고향 같다’라고 답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1기 신도시 조성 후반인 1990년대 수지구에 이주한 시민들이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2024-01-26 14:17
  • 재개발·재건축 단장한 원도심 단지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
    재개발·재건축 단장한 원도심 단지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원도심 입지가 재조명받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원도심 정비사업 단지는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일대 정주환경을 개선시키는 호재로 작용하는 만큼,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2024-01-26 10:51
  •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무협, 24일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 발간해외 인력·우수 인재 유치로 인력난 극복해야안정적 국내 정주 위한 인프라 조성도 필요해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산 인력 확보는 물론 우수 인재 유치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산업...
    2024-01-24 11:00
  • 산단공, 올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산단공, 올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노후화한 산업단지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단환경조성사업을 통해 더욱 쾌적한 근로·정주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는 산단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23 16:29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 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2024-01-21 17:15
  • 지난해 ‘정비사업 단지’ 청약 경쟁률 일반 대비 2배…올해 어떨까
    지난해 ‘정비사업 단지’ 청약 경쟁률 일반 대비 2배…올해 어떨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심 입지에 들어서 정주 여건이 우수한 데다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을 받은 전국 분양 단지를 살펴본 결과, 정비사업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정비사업 아파트의 전체 청약 경쟁률은 총 56개...
    2024-01-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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