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수석대표 윤영범 수석대표)가 천안함 침몰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팀'(CIT)을 구성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정부 소식통은 유엔사 군정위가 전날 민ㆍ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규명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백악관은 "이번 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또 하나의 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이번 공격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전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고 있음을 이 대통령에게 지난 17일 명백히 했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숨진 46명의 장병들을 위해 정의를...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실ㆍ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유엔 헌장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조만간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대북 제재결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을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으로 규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공식 검토하고 남북교류와 경협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초강경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에 따른 향후 대북 제재조치와...
그는 또 “현행 정전협상을 대체할 평화협정 협상과 ‘동북아 평화안보 협의체’ 창설 협의 과정속에서도 북한 인권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호크 고문은 “부시 전 행정부는 북한과 인권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면서 “오바마 정부가 전 행정부의 실패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2조4항 위반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조치와 양자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다자ㆍ양자적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 회부 이외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전면...
북한,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 제안
11일 장종료 후 알려진 북한의 평화협정 공식 제안 소식으로 인해 이화전기, 광명전기 등 관련 종목이 일제히 강세 출발했다. 북한 외무성 성명을 보면 “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6자회담에 대한...
전날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내고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말했다.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ㆍ미(북ㆍ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남한 정부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으로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한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북한의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아울러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55억원, 2414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관은 17거래일째 '팔자'를 유지하면서 2543억원 어치를 팔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로 2649억원, 비차익거래로 356억원씩 매물이 나와 총 3005억원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주한미군의 현황과 한미동맹'‘정전협정’에 대한 브리핑을 가진후, 전방으로 이동하여 판문점,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자유의 집 등을 견학했다.
이어 주한미군 대표 및 한국군 장성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연합군 사령부 하텔하우스에서 현 안보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