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은 하나의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볼 수 있고,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안이 원체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도 한치의 실수가 없어야 되고 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수석대표 윤영범 수석대표)가 천안함 침몰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팀'(CIT)을 구성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정부 소식통은 유엔사 군정위가 전날 민ㆍ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규명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백악관은 "이번 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또 하나의 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이번 공격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전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고 있음을 이 대통령에게 지난 17일 명백히 했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숨진 46명의 장병들을 위해 정의를...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실ㆍ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유엔 헌장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조만간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대북 제재결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과 1953년 연합군과 북한, 중국간 체결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날 오후 3시30분 김태영 국방장관 주재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 앞으로 있을 군사조치 및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
정부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2조4항 위반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조치와 양자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다자ㆍ양자적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 회부 이외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