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측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번 도발에...
이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 행위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작년 말부터 DMZ 내에서 지뢰를 매설하는 징후를 포착했는데도 이에 대비하지 못한 국방부와 합참 차원의 지휘조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DMZ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오샤너시 부사령관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62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무기 확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이 지역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도발은 우리(유엔군사령부)의 존재와 정전협정의 유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상기시켜준다"고...
이로인해 남측의 독단적인 진화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DMZ내 화재 진화가 쉽지 않다.
DMZ에서 난 불이 남측으로 번지는 걸 막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맞불이다. 남방한계선과 DMZ의 경계에 불씨를 지펴 일부러 북측으로 불을 내는 것이다. DMZ를 전소시켜 추가적인 불길을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씨가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토론회와 더불어 김씨가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과 지난 2011년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 시도했다는 등 행적만으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을 무리하게 공안 사건으로 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김씨뿐만이 아니라 야당과 진보...
이어 "북한군의 MDL 침범 행위는 정전 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적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이날 새벽 발표한 보도문에서 자신들이 MDL 북측 지역에서 정당한 순찰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이 경고 방송을 하거나 경고 사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14일에도 서부 전선과 중부...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기념식 직후 취재진 등을 통해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미 정부는 현재 한미동맹의 지휘통제를 위한 최고의 태세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 협조 및 토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가 이미 합의한...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핵·미사일 개발과 경제재건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북일 정부 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을 하루 앞둔 전날 저녁 스커드 계열로...
여야는 8일 소형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국방부 조사 결과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을 비난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보낸 것은 정전협정 뿐만 아니라 지난 1992년 체결된 남북불가침 합의서,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도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면서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해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 부대의 경계·대공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소형...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무인기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묻는 질문에 “무인기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정전협정 관련 채널로 북측에 대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나 제재위원회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우선 선행해야 할 것이 조사결과”라며...
북측은 이 같은 언급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소행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책임을 인정할 경우 불어닥칠 파장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조치로는 정전 협정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북한도 회원국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영공 침범을 제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12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비밀모임 강연에서는 “3월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그는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 각 동지들이 자기...
리처드 해나(공화·뉴욕) 하원의원은 지난달 21일‘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정전협정 폐기 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H.RES.134)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이 발의될 당시 1명의 서명자가 나섰지만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자 한달새 공동 발의자로 28명이 나섰다.
여기에 로스-레티넌 및 셔먼 의원이 북한을...
특히 이번 결의안에 반발해 정전협정 파기 등을 선언한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선 결의안은 북한이 향후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무기는 물론 화학ㆍ생물 무기와 이 무기의 운반수단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중앙통신은 이날 인민군 북측단장 통지문과 관련, “괴뢰 군부호전광들이 설정한 연평도 포사격 구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공화국의 신성한 영해”라면서 “남조선의 미제 침략군까지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정전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비호, 두둔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이어 “전면파산에 직면한 대북 강경정책을...
양국 합참의장은 NLL 남쪽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한국군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의도적, 불법적으로 한국을 무력 공격한 금번 연평도 사태를 UN헌장 및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규정했으며, 특히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비인도적 행동은 규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1953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하의 북한의 공약에 대한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규탄했다"면서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
1953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이 3국 모두를 위협하며, 3국은 연대를 통해 이에 대처할 것임을 확인했다.
장관들은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및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성명하의 북한의 공약에 대한 위반임을 강조하며 이를 규탄했다.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