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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 본질은 외면한 채 ‘격노’라는 표현에 매몰돼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VIP의 격노, 여야의 정쟁과 별개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한창 꽃 피워야 할 나이에, 그것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던 젊은 청년의...

2024-05-28 06:0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

2024-05-27 15:53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소 의원의 말대로) 그렇게 하려면 바로 특검법과 같은 정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해 365일 24시간 머리 맞대고 논의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2024-05-26 17:08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

2024-05-24 09:56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2024-05-23 16:09
尹대통령, 비례 당선자와 만찬…정부 개혁과제 강조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초선들이 정쟁에 너무 휘둘린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표했다고 한다. 의정 갈등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 등과 계속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당선자가 “외부에서 총선 참패 원인을 지적하면 제 잘못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라”고 답한...

2024-05-23 10:23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21대가 막판까지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에 매몰돼 갈지자 걸음을 하는 탓이다. 극소수 혹은 의원 1명이 가로막는 바람에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2024-05-23 05:0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는 당내 현안으로 갈등도 생겼다.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24-05-22 15:42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이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지가 되지 않길 바라며 국회에 정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10번째 거부권에 민주당 총공세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9번 거부권 카드를 꺼냈다. 채상병 특검법이 더해지면서 거부권 횟수는 10번으로 늘었다. 이날 정치권은...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 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야권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2024-05-21 16:22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그는 채상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부디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 정신에 입각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2024-05-21 09:42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 장관은 "개정안이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과잉생산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가...

2024-05-20 16:09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정쟁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2024-05-19 14:40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돼 되풀이되는 '개헌 잔혹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 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024-05-17 15:20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치가 민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뜻에 따라 민생을 위한 협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

2024-05-16 09:56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야당이 '반일'을 내세워 정부·여당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 당시 지분 매각 유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2024-05-15 17:02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다만, 라인야후 사태가 정쟁으로 확장되면 오히려 기업이 사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한 IT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실익을 치밀하게 따지는 협상 과정에서 비즈니스 외적으로 국가적, 정치적 이슈가 거세질수록 변수나 고려 요소가 많아지기에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日정부가 韓정부 기만”…정부...

2024-05-14 05:00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과방위·외통위) 개최 주장에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반일 선동 소재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24-05-13 16:39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이어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쓴다"며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2024-05-13 14:37
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쟁보단 민생‧소통...물가안정‧수출에 만전”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와 국가 재정전략회의 등을 개최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만들 전략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몰두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05-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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