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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벌총수 ‘해외계열사 소유지분 공개’ 의무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화시 해소 부담에 따른 투자위축과 경영권 방어 어려움 등의 부작용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과 순환출자 규제 강화에 대한 이슈”라며 “오늘 조언받은 내용은 공정위가 정책 추진 시 심도 있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2015-08-06 15:40
[포토]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 '악수하는 김정훈-정재찬'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8-06 14:51
롯데그룹 당정협의… ‘대기업 해외계열사 정보공개·순환출자 규제’ 강화 논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보고와 관련, “대기업 집단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과 순환출자 규제 강화에 대한 이슈”라며 “오늘 조언받은 내용은 공정위가 정책 추진 시 심도있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롯데그룹 지배구조관련해서 사회적 관심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롯데그룹에 대해 관심을 갖고...

2015-08-06 14:46
재계, 순환출자금지 상호출자규제 강화방침에 우려의 눈길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과 재벌 총수의 지분율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에...

2015-08-06 09:10
롯데 지배구조 도마 위에...기존 순환출자 금지 탄력 받나

순환출자에 대해서 해당 재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정리하도록 했는데, 지금 롯데 그룹 사태가 터지고 보니까 자율적으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했다. 당정은 6일 순환출자 등을 포함해 롯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참석해 롯데 지배구조와 관련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2015-08-05 13:56
공정위, 롯데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 파악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개인이나 회사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말에 ‘롯데’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6일 열리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2015-08-05 11:14
새누리 “기존 순환출자 금지도 검토”… 내일 당정협의

앞서 김 의장은 회의에서 “당 정책위는 내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당정협의 개최해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비롯한 (순환출자와 관련된)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보고를 듣고 향후 대책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으로부터 대기업의 순환출자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5-08-05 11:04
정재찬 공정위원장 "광고업종에서도 공정거래협약 도입 기업 기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지난 1월 광고업종 특성을 반영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며 "광고업종에서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광고업계에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2015-07-29 15:50
정재찬 "외식업종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엄중 조치하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신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작년부터...

2015-07-16 16:05
정재찬 공정위원장 “해외직구 피해 줄이기 위해 전문 인력 충원 협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언어장벽이나 해당국가의 법률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면서 “사전 정보제공을 통해 피해예방에 힘써 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방문해 소비자원장,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비자원의 인력 요청에 대해...

2015-07-13 13:00
공정위, 아웃렛 ‘갑질’ 조사…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조사는 마무리단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표, 관련 단체 대표 등 20명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바로잡겠다”며 “불공정심사 기준 제정 등 제도를 보완해 유통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2015-07-10 19:34
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향후 실태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첬다. 현재 실태조사에 포함된 오픈마켓은 G마켓, 11번가 등으로 얘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혐의가 파악되면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올 4월과 6월 국회 공정위 업무보고에 나온 정재찬 위원장에게 재차 오픈마켓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2015-06-25 20:46
공정위 과장, 수억원대 상가 입점권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지난해 12월 정재찬 위원장 취임 이후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갑’인 대기업과 공정위 현직이 유착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은 그동안 공정위 관련 조사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시 사전통보 및 임의제출 방식을 취해왔으나, 지난주 대전사무소 압수수색은 작정하고...

2015-06-03 06:58
박 대통령 “투자 막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사전규제, 빨리 깨야”

이 토론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 7개 부처 장차관급이 참여했고 40여분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 “핀테크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못한다”며 “사전규제가 많다 보면 그것(핀테크)은 발전할...

2015-05-26 20:17
[종합]황교안보다 나이많은 장관급만 13명… 다음 개각 ‘세대교체’ 예고

50대이긴 하지만 최양희(59)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동필(59)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59)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59)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규(59) 환경부 장관 등 5명 역시 황 총리 내정자보다 나이가 많다. 또 장관급인 박인용(63) 국민안전처 장관, 정재찬(59) 공정거래위원장, 이성보(59) 국민권익위원장도 황교안 내정자보다 연배가 높다.

2015-05-22 08:28
[새총리 후보 황교안] 첫 50대 총리… 60대 각료 세대교체 예고?

황교안 후보자보다 나이가 어린 장관은 홍용표(51) 통일부 장관, 김희정(44) 여성가족부 장관, 유기준(55)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 뿐이다. 또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대통령직속기관을 제외하고 장관급 기관장인 박인용(63) 국민안전처 장관, 정재찬(59) 공정거래위원장, 이성보(59) 국민권익위원장도 황교안 내정자보다 연배가 높다.

2015-05-21 11:14
중기중앙회-공정위, '中企 공정경쟁정책협의회' 개최

대한 강력한 제재 등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통한 공정한 환경조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대통령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땀흘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관행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5-15 18:31
정재찬 공정위원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 관행 근절에 역량집중”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땀 흘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2015-05-15 18:29
정재찬 “가맹거래 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가맹거래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발한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2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포럼' 행사에서 강연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가맹거래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가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판촉비용을 가맹점에...

2015-05-12 11:28
공정위, 외식 프랜차이즈 직권조사

엔제리너스나 카페베네는 2012년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업계는 최근 정재찬 공정위원회장이 가맹본부의 ‘갑의 횡포’에 강력한 조사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주목했다. 정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가맹·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04-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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