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 지원,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먼저 취약계층 지원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 급여 수급자까지...
김 위원장은 재임 1년 간의 소회에 대해 "지난 1년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점 과제인 갑을 관계 개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 갑질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분야 전속거래 강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정보 공개 확대의 다수 입법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강영진 갈등해결센터 원장(갈등관리·소통 분과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나누고 협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에너지 주권자로서 관련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행사 이전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견 수렴 결과...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인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사회책임투자가 큰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천민자본주의가 아닌 좋은 자본주의, 과잉된 기술과 이익이 아닌 적정 이익으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착한 투자’를 징검다리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SRI정책연구포럼의...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대 전환이었습니다. 도시의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들이었습니다.
6년 후 이제 새로운 시간이 왔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변화”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저는 2022년 서울에 사는 보통사람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열린 6번째 업무보고에서 "내부고발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만 확대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며 "명예와 기회로 보상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법무부ㆍ경찰청ㆍ공정위ㆍ인사처ㆍ권익위ㆍ법제처ㆍ여가부 등...
공정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먼저 7개 부처의 장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도 계속 받들겠다”고 역설했다.
새해 소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어제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붉은 새해를 보며 대통령으로서 두 가지 소망을 빌었다”며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 또 하나는 국민의 안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이은 새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향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법무・검찰은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는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로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중요한...
한국 정부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기조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 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소강사회”의 꿈과 한국의 “사람중심 경제” 목표가 서로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로 대표되는 숫자보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다”며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고자 먼저...
김 대법원장이 말하는 '좋은 재판'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그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현하고, 사법행정이 본연의 목적인 재판 지원 역할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제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부름 위에 출범하였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더욱 강해지는 국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금융·경제인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에도 위기는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이행 과제로 배치됐다.
우선...
그의 저서로는 △한국 자본주의(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왜 분노해야 하는가(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통일독일과의 대화(현직 대사가 만난 독일, 독일 사람들) △전환적 사건(북핵문제 정밀분석) 등이 있다.
한편 문 의원은 청와대로, 이 전 대사는 국회로 향하게 되자 당청 관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의원은 추미애...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표방하는 노선이다. 캐치 프레이즈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용감한 개혁’이다. 대선 주자 중 유일한 경제 전문가인 유 후보의 경제관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지만 ‘정의로운 경제’ 실현을 기치로 ‘양극화ㆍ불평등ㆍ불공정’을 적폐로 지목하며 ‘좌클릭’ 경제정책을...
안희정의 통합 정신! 이재명의 정의로운 가치! 최성의 분권의지! 이제 저의 공약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당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선을 했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세분 동지들 덕분에 우리당이 더 커졌습니다. 덕분에 저도 배웠습니다. 안희정 동지에게서...
언제까지 정의로운 피해자로 살 텐가”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이 책은 2015년 말 시행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즉 ‘뉴스테이법’ 이후의 부동산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의 주택 수는 부족하다 △택지 공급이 사라진다 등을 주장한다.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저자는 임대주택시장에서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