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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법원 “피고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 분명”2022년 징역 3년 선고…항소했지만 기각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80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202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06-22 08:00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재산분할에서 받아낼 수...
    2024-06-22 08:00
  • 선진국 ‘뇌전증 포괄치료’, 3분 진료 한국에선 그림의 떡
    선진국 ‘뇌전증 포괄치료’, 3분 진료 한국에선 그림의 떡
    뇌전증 환자는 신체적 고통만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 학계는 환자의 50%가 우울증, 40%는 불안증, 30%는 자살사고를 경험한다고 추정한다. 특히 학업,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마다 질병으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 해외에서는 뇌전증과 정신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포괄적 뇌전증 치료’가 보편화했지만, 국내 상황은 대조적이다. 진료...
    2024-06-21 13:18
  •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아트센터 나비 측은 자신들이 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고,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 이후 돌연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대차계약 종료'와는 직접적인 관계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SK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2024-06-21 10:51
  •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최 회장)는 2018년 1월 출연해 동거인과 함께 티앤씨재단을 설립했고 동거인이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면서 “이런 원고(최 회장)의 태도 역시 피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024-06-20 10:32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무엇보다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독립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허주연 변호사는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성공한 스타와 가족 간 금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배경에 대해 "정신적인 독립뿐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성장한 자식의 독립을 부모가 지지하고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2024-06-19 16:14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한편 2019년 송다은은 승리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송다은 측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당시 소속사는 “세간의 추측은 송다은이 평소 승리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근거 없는 낭설이다. 현재 이러한 추측성 말들로 인해 송다은도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는 상태”라고 밝혔다.
    2024-06-16 11:02
  •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를 해주기 위해 지급을 명하는 것인데,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례들이나 법원의 내부적인 기준을 참고해서 일반인들이나 변호사들도 예상할 수밖에 없다. 통상 많은 금액이 인정되더라도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2024-06-15 10:00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국측은 역사적·정신적 유대, 선린우호, 신뢰와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중앙아시아 내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였다. 한국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2024-06-14 19:17
  •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저질러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세 명의 피해자는 막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무력감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2024-06-14 14:52
  •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직원에게는 인근 상담센터에서 1:1로 상담할 수 있는 마음돌봄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 3월 김포시에서 발생한 일명 ‘좌표 찍기’ 민원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내 담당자 성명을 비공개한다.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무원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균형 있게...
    2024-06-13 14:09
  • 서울 지하철 3호선 '여장남자' 출몰…승객들 현금 갈취
    서울 지하철 3호선 '여장남자' 출몰…승객들 현금 갈취
    제보자가 보낸 영상 속에서 이 치마를 입은 남성은 여성 승객이 마지못해 꺼낸 돈을 빼앗든 가져갔고, 다른 승객에게도 돈을 요구했다. 제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며 "금품을 빼앗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렸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024-06-13 09:38
  • 용인특례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홍보대사에 박영규·이태원 위촉
    용인특례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홍보대사에 박영규·이태원 위촉
    이태원 씨는 “많은 사람이 뮤지컬과 연극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용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를 알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연극제를 통해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정신적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이날 위촉된...
    2024-06-12 09:13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은 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2024-06-11 14:55
  •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이번 민사재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항소심 불참사실은 인정하나 몸이 아팠거나 날짜를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기재했다. 또한 ‘언론에 사건이 알려진 뒤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액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1 11:09
  • 미국 연준, 피벗 최대 난관은 인플레 혐오…“실업률보다 2배 더 나쁘게 인식”
    미국 연준, 피벗 최대 난관은 인플레 혐오…“실업률보다 2배 더 나쁘게 인식”
    주목할 만한 점은 응답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나쁘게 인식하는 이유로 구매력 저하라는 실질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정신적으로 부담된다’는 심리적 이유도 지목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스탠체바 교수는 “물가 상승은 소비자에게 항상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예상을 재조정하도록 한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큰 인지적 부담을 불러...
    2024-06-10 16:38
  • [문화의 창] 말더듬 이겨낸 ‘국민에 대한 책임’
    [문화의 창] 말더듬 이겨낸 ‘국민에 대한 책임’
    이 때문에 당시 일부 국민에게는 앨버트 왕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국의 국왕이 될 수 없다는 불신이 있었다. 그런데 에드워드의 스캔들로 인한 왕실의 권위 추락과 갑작스러운 퇴위로 대영제국의 분열 위기가 고조됐다. 한편으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전쟁 위협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조지 6세에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왕실을 만들고 권위를...
    2024-06-07 05:10
  •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2024-06-06 12:00
  •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진술권을...
    2024-06-05 17:50
  •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대선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헌터의 판결이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측근들은 아들의 재판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걱정해 왔다”며 “여러 보좌관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 아들이 구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2024-06-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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