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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이후 그는 B양을 부모를...
    2023-09-15 09:02
  •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교사는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2023-09-12 14:54
  •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줄곧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2023-09-11 06:43
  • [불안의 경제학] 미국, 불안산업이 뜬다
    [불안의 경제학] 미국, 불안산업이 뜬다
    미국인 27% 불안 장애 겪어...2019년보다 3배 이상 ↑정신과 의사 등 테라피스트 수요 커져불안 완화 선전 보충제 인기 급증 검색창에 ‘불안 완화’를 입력하면 알약, 패치, 젤리, 구강 스프레이 등 각양각색의 제품이 나온다. 목에 걸면 미주신경을 자극해 증상을 완화해 준다는 기기나 구슬로 채워진 스트레스볼, 치유 효과가 있는 컬러링북도 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2023-09-11 05:00
  • ‘10일 자살예방의 날’ 맞아 자가측정부터 치유까지···멘탈케어 기업 ‘눈길’
    ‘10일 자살예방의 날’ 맞아 자가측정부터 치유까지···멘탈케어 기업 ‘눈길’
    이처럼 우울ž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국내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는 멘탈케어 기업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집에서 우울증 치료가 가능한 소형장비, 비대면 심리상담 앱, 멘탈케어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옴니씨앤에스도 주목받는 기업 중 한 곳이다. 옴니씨앤에스는 멘탈...
    2023-09-08 14:04
  • “정신·신경장애 부른다”…국내 비만치료제 부작용 1위는
    “정신·신경장애 부른다”…국내 비만치료제 부작용 1위는
    특히 심각한 정신 장애 부작용 중에는 원인의 30%가 펜터민으로 지목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위장관 장애 관련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지만 여성에서는 심장 및 심박수 장애 발생률이 더 높았다. 남성일수록 비만치료제를 여러번 복용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환자의 16%가 2개 또는 3개의 항비만 약물을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2023-09-07 16:36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2023-09-02 00:59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보고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홍수와 자연 산불을 직접 목격하였을 때 많은 아동은 불안, 공포, 수면장애, 약물남용, 자살 생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생태 위기와 관련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은 아동에게 무력감, 상실감, 슬픔, 분노를 야기할 수 있음을...
    2023-08-30 05:00
  •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기준 정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건강 상태·돌봄 실태·지원 서비스 요구사항·주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등도 함께 조사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발달장애인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복지재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08-29 09:37
  • “월매출 6800만 원” 사업 성공에도 갈등…‘결혼지옥’ 남편 “노예 같다”
    “월매출 6800만 원” 사업 성공에도 갈등…‘결혼지옥’ 남편 “노예 같다”
    100억 자산을 목표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 때문에 우울증, 무기력증, 공황장애까지 왔다는 남편의 입장 차이는 커졌다. 남편은 “같이 일하다 보면 아내 의견이 우선이다.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니까 안 싸우고 싶어서 그냥 의견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아내는 “레시피를 내가 다 잡아 놨는데 왜 그러냐”라며 남편이...
    2023-08-29 08:42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1년…3180여명에 도움의 손길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1년…3180여명에 도움의 손길
    지난 5월부터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접수된 위기 도민 가운데 생계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지원, 정신 상담 등을 요구했지만 단순 물품 지원 등의 민간 지원으로 종결된 가구나 기존에 지원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가 종결된 가구에 대한 위기도를 재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명 위기에 있는 A씨를 병원에 연계해 수술 등 치료를 진행했으며, 장애와...
    2023-08-24 09:41
  • 삶에 지친 ‘가족돌봄청년’, 사회가 손 내민다
    삶에 지친 ‘가족돌봄청년’, 사회가 손 내민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을 의미한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족돌봄의 무게를 지고 있는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첫 실태 조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900명으로 추정했다. 일반성인이 69%로 가장...
    2023-08-22 15:59
  •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첫째, 사회적 낙인에 따른 정신질환·장애의 음성화 가능성이다. 경증 정신질환·장애는 적절한 약물치료와 학습으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질환·장애에 대한 편견이 번지고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한다면 정신질환·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된 이들은 진단·치료를 기피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하면 이는 범죄 등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2023-08-20 16:01
  •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부임한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2023-08-17 06:37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30대 재소자가 주말에 의무관이 없어 약 처방과 진료를 받지 못하다 14시간 넘게 손발이 보호장비에 묶인 채 숨진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교정개혁위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보조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보호장비 개선을 통해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는 낮추고, 교정...
    2023-08-16 16:50
  •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그 결과 그의 정책은 시장경제의 중요한 축인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근대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정신개혁의 핵심인 새마을운동 추진이다.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전 생활영역에서 혁신으로 이어졌다. 셋째, 국민세우기는 국민 개개인의 교육에 맞추어져 국민교육헌장의 선포와 함께 교육의 확충과 내실화에 초점을...
    2023-08-14 05:00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고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신질환이 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감정 등 까다로운 기준 및 절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 사례가 소수에...
    2023-08-12 08:00
  •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김 소장은 해당 치료법을 통해 약물 없이 지적·지체·언어 등 3대 정신과적 장애를 6~8개월 이내에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를 특허 출원(미승인)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의 기질을 좌뇌형과 균형형, 우뇌형으로 구분하는데, ADHD·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선 우뇌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극우뇌’라고 명명한다. 극우뇌 치료법의 핵심은 아이들을 ‘왕’으로 대하는...
    2023-08-12 05:00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검찰의 ‘2022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3.7%가 정상, 37.7%는 주취상태, 8.6%는 정신장애로 나타났다. 살인을 저지른 100명 중 8명이 정신질환을 가진 채 살인을 저지르는 셈이다. 문제는 법원이 이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판사에게 맡기고 있는데...
    2023-08-07 16:43
  • '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사이코패스 검사
    '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사이코패스 검사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최씨는 앞서 2015년부터 2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은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인기피증을 겪어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자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모닝차량을 몰고 경기도...
    2023-08-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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