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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으로 피해학생의 청구 건수(1014건)보다 많았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 역시 가해학생(575건)이 피해학생(64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2023-03-26 10:21
  •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합격자 4명 중 3명은 'N수생'"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합격자 4명 중 3명은 'N수생'"
    최근 4년간 전국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약 4명 중 3은 재수 등을 거친 이른바 'N수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2023학년도 정시로 선발된 전국 의대 신입생 5144명 가운데 77.5%인 3984명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 자료를 받은 뒤...
    2023-03-24 13:47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학폭 징계 기록의 정시 반영,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손질하는가’란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2023-03-24 13:29
  •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이어 “처음 너와 그 친구 사이의 문제가 밝혀졌을 때 현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라며 “너무나도 잔혹한 행동에 시달리던 불쌍한 친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려버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는 결국 스스로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와 실랑이하며 시간을 끌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잘못을 인정조차 안 했다”며...
    2023-03-23 15:14
  • 전장연, 23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서울시 “무관용 원칙 대응”
    전장연, 23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서울시 “무관용 원칙 대응”
    시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정시 운영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장연의 82회에 걸친 운행방해시위로 4450억 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운행방해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기반을...
    2023-03-22 15:17
  • 반도체·첨단 분야 인재, 계약학과 아닌 일반학과에서도 나온다
    반도체·첨단 분야 인재, 계약학과 아닌 일반학과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정작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는 합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반도체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나타난 반도체 인재학과 이탈 현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2023-03-21 12:01
  • "3등급이 ‘SKY’ 합격" 왜?…수험생 줄었지만 주요 대학 정원은 늘어
    "3등급이 ‘SKY’ 합격" 왜?…수험생 줄었지만 주요 대학 정원은 늘어
    양극화, 대학 중도 이탈, 의학 계열 쏠림 현상 등의 복합적 상황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위권 학생에게는 상위권대 모집인원은 늘고, 수능 응시인원은 줄어들어 수능 고득점 학생도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며 "상위권 대학도 정시에서 상황에 따라 2-3등급 대 학생도 합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3-20 15:47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그는 "정부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으로 '시민의 발' 지하철의 안전한 정시 운행이 보장될 때 조급함 없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새로운 각도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 해달라...
    2023-03-17 05:00
  • [입시톡톡] 올해 대입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주요 15개 대학 정시 모집 증가"
    [입시톡톡] 올해 대입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주요 15개 대학 정시 모집 증가"
    정시모집은 전년도보다 4418명 감소한 7만2264명을 선발한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모두 전년도 대비 모집인원이 감소했는데, 특히 정시모집에서 4907명이 빠지며 감소분 비중이 크다. 반면 수도권 대학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모두 모집인원이 소폭 증가했다. 특히, 정시모집의 경우 전년도 35.3%에서 올해는 35.6%로...
    2023-03-15 14:20
  •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 적용한 ‘정시40% 룰’이 당분간 이어지고, 대입개편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간담회서 이 부총리는 '문 정부에서 40%로 확대한 대입 정시 비중을 완화할 가능성' 관련 질문에 대해 “정시 선발 비중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기 때문....
    2023-03-15 09:10
  • 수능 성적 높을수록 국어는 '언매'…수학 1~2등급 70%이상 선택
    수능 성적 높을수록 국어는 '언매'…수학 1~2등급 70%이상 선택
    상위권 대학 자연계 정시에서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제2외국어·한문영역 점수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 교차지원을 염두에 두고 선택과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탐(2과목 평균) 성적이 1∼2등급대인 상위권 학생 가운데 제2외국어·한문 응시율은 23.3%(2022학년도 10.8%)에 달했다. 4명 중 1명꼴로 서울대 교차지원 가능성을...
    2023-03-13 11:19
  •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교육부는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수시모집 이외 정시모집에서도 학폭 적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시에서 학폭 가해자의 어려움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하며 여론이 들끓자 학생부에 학폭 가해를 기재하는 방안이 만들어진 후 정확히 12년 만에 엄벌주의가 부활되었다. 물론,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는 국가가...
    2023-03-13 05:00
  •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 정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와 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고, 반포고로...
    2023-03-09 15:37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관련 조치인 8호 조치(전학 처분)를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자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 범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입전형에 학폭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2023-03-09 13:43
  •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앞서 서울대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3월 정시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근거로 감점 처리를 했다고 국회 교육위에 알렸다. 다만 서울대는 이날 면담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사실, 재학·휴학·군 입대 여부, 입학 과정에서 감점당했는지 등은 모두 개인정보임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해당 학생의...
    2023-03-08 19:11
  • 중기부 등 9개 부처, 모태펀드 6845억 출자...1조4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 등 9개 부처, 모태펀드 6845억 출자...1조4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9개 부처가 6845억 원을 출자, 1조3896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출자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 등이 참여한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1월 1835억 원 규모의 1차...
    2023-03-07 12:08
  • 사회서비스 분야 첫 투자펀드 조성…노인·장애인 돌봄 등 집중 투자
    사회서비스 분야 첫 투자펀드 조성…노인·장애인 돌봄 등 집중 투자
    보건복지부는 정부 100억 원, 민간 40억 원 등 총 1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출자’ 공고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출자한다. 정부는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모태펀드를 통해...
    2023-03-07 12:00
  •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학교폭력 이력을 정시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폭력(학폭)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도이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폭 종합대책은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2023-03-02 13:59
  • [입시톡톡] 2023 대입 마무리…수도권 추가모집 92대 1·지방대는 충원난
    [입시톡톡] 2023 대입 마무리…수도권 추가모집 92대 1·지방대는 충원난
    2023학년도 대입 추가모집에서도 수도권과 지역대학의 양극화가 크게 나타났다. 수도권 주요 대학 평균 경쟁률이 90대 1을 웃돈 반면, 지방은 마감 당일에도 정원 못 채운 곳이 다수일 정도로 충원난에 허덕였다. 종로학원이 1일 대입 추가모집 일반전형 최종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에서 추가모집을 진행한 28개 대학의 평균...
    2023-03-01 11:09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속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한국 사회 여전한 ‘아빠 찬스’ 학교 폭력 가해자인 정 씨는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정 씨는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대는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 폭력 등 학생부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3-02-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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