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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A씨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교총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2024-02-01 17:08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교총은 “이번 사건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긴급 논평을 내고...
    2024-02-01 15:10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문제가 된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고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2024-02-01 14:48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려운 점,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빛어 피고인의...
    2024-02-01 10:56
  • 가상이혼 예능에 아이는 왜…‘정서적 아동학대’ 논란 휩싸인 ‘한 번쯤 이혼할 결심’
    가상이혼 예능에 아이는 왜…‘정서적 아동학대’ 논란 휩싸인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방송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프로그램 측에서 출연진들의 자녀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네티즌들은 “아이에게 (가상이혼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 실제로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 “왜 이런 상황극에 아이들까지 동원하냐”, “아이들의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번쯤 이혼할 결심’...
    2024-01-29 13:46
  •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2024-01-19 17:22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2024-01-15 14:47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2018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면서 발각됐다. 피해 학생이 ‘A...
    2024-01-11 11:52
  •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2024-01-09 09:05
  •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협회 측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아동이 사건과 관련 없음에도 영장실질심사장에 아동과 동행함으로써 아동을 카메라와 인파에 노출시켰으며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이다. 또한, 협회 측은 A 씨가 구속을 면하거나 향후 재판에서 감형을 받고자 아동을 수단시했다고 주장하며...
    2024-01-03 08:58
  • 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 원 기부
    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 원 기부
    정서적으로 불안한 취약계층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가정 청소년 치료상담, 저소득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청소년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F&F그룹은 올해 초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위한 10억원 상당의 방한 의류 긴급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우를 위한 삼성서울병원 환자행복기금 1억원 지원 등 도움의...
    2023-12-27 09:05
  •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검찰은 또 B씨에게 “피해 아동이 자폐장애 2급이라는 사실이 정서학대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냐”고 물었다. 그는 “일반 아동과 (판단 기준이) 다를 바 없다.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는 A씨 측의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의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2023-12-18 16:58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27일 열렸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2시간 30분가량의 파일이 공개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주씨 아들 B군(9)...
    2023-11-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 발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8:30 중소병원협회 간담회(서울)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석간)...
    2023-11-20 01:22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남아있다. 해당 조항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혹은 무죄로 종결된...
    2023-11-14 14:56
  •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아내를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2023-11-13 15:10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사들은 해당 법 조항 때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교사는 “학생이 숙제를 못 해왔다고 해서 남겨도 아동학대로 비칠 수 있는 세상”이라며 “학생을 위해서는 추가로 지도하는 게 맞는데, 일말의 꺼림칙함도 남기지 않으려면...
    2023-11-12 12:00
  •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학생의 어머니는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 A 씨는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A 씨가 학생에게 방과...
    2023-10-31 10:10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ㆍ고발이라는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 생활지도가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해당 법...
    2023-10-28 16:12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안 조사는 교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 기재로 연결되다 보니 교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2023-10-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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