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와 경기도 판교 LIG넥스원 본사,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LIG넥스원은 육군 보병용 대전차유도무기인 '현궁' 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는 성능 평가를 맡았다.
감사원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현궁의 파괴력 성능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장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능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육군 송모(55) 대령과 일광공영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400억원 대 무인정찰기 사업과 관련해 이스라엘 IAI사의 '헤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에이전트로 계약을 중개했다. 헤론은 고도 10km 상공에서 정찰이 가능한 중고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임모(56) 전 해군 대령과 성모(44) 전 공군 소령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전 대령은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재직할 당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박모(54)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군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에서 수주한 전투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총66억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항공기 정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품행사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2∼2013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네 차례의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ㆍ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4억4000여만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경품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P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이마트에서 진행된 경품행사를 통해 약 4억4000만원어치의 경품을 빼돌리고 개인정보 467만건을 불법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경품행사를 위탁받은 이들은 실제 당첨자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총 12건의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에서부터 해상작전헬기, 통영함·소해함 탑재장비, 방탄복 납품 등 육·해·공군을 망라한 수사를 진행해 총 9808억원 규모의 비리를 밝혀냈다.
◇출범 237일…떨어진 장성 10명=합수단은 지난해 11월 21일 출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일광공영 이규태(65) 회장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8)씨와 김모(60)씨에게서 각종 군사기밀을 빼내려고 뇌물을 건넨 혐의와 미국에 설립한...
자전거래는 시장 시세가 시장 외에서 미리 결정된 내정가격과 다른 경우 주가조작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예외적으로 자전거래를 허용한다.
검찰은 지난해 여의도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증권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1·2부를 이관하고 2차장검사 직제를 신설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6일 정철길(61) SK이노베이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대표는 EWTS 사업에 국내 협력업체로 참여한 SK C&C에서 공공금융사업부문장(사장)과 IT서비스사업총괄 사장 등을 맡았다. 대표이사까지 올랐다가 올해 1월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겼다.
SK C&C는 EWTS 국내 납품사인...
24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AW-159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이 개발사인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와일드캣은 2013년 1월 유력 경쟁 기종인 미국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3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박모(57) 해군 소장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부하들을 시켜 와일드캣이 해군 작전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앞서 해상작전헬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해군 214급(1천800ｔ·KSS-Ⅱ)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수사관들을 보내 잠수함 건조 및 직원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단이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대중공업 본사와 울산공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방산업체 S사 상무이사 조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대표이사 김모(61)씨와 직원 이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허위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해 기준에 미달 방탄복 2062벌을 육군...
이날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처장을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AW-159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이 개발사인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정황을 포착하고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현직 SK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인 정모(61) 사장을 지난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SK C&C는 EWTS 국내 납품사인 터키 방위산업체 '하벨산'의 협력사다. 정 사장은 SK C&C가 하벨산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2009년 SK C&C 공공금융사업부문장, 2010년에는 IT서비스사업총괄...
5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소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부하들을 시켜 와일드캣이 해군 작전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앞서 해상작전헬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일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신 중령이 2009년 EWTS 도입 당시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사이의 EWTS 납품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신 중령이 2009년 EWTS 도입 당시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르면 이날 신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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