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화하고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놨다’라는 긍정평가를 내놓고 있다. 21일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이 형사 수사와 절차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은 이를 다시...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7000억 원, 2021년...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조사 초기에 신속한 수사절차 전환과 적시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도...
검찰이 조세범죄합동수사단(조세범죄합수단)을 내세워 기업 수사에 칼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는 보수정권 아래의 검찰이 기업인의 탈세 범죄를 얼마나 엄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세범죄합수단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신설된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이를 폐지한 것이다.
줄어든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9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 범위와 대상은 줄어드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한 가운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 수장을 맡으면서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검사·감독 강도가 세질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들이 모두 교체되니 관심이 더 커진 것이다.
이번에 금융당국에 파견 인력들을 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나간...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 증권‧경제범죄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남부지검 1‧2차장에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허정 서산지청장이 각각 발령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맡게 된다.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8년 전 합수단과 닮은꼴
검찰이 23일 출범 계획을 밝힌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8년 전 한차례 만들어진 합수단과 비슷한 모양새다. 2014년 당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이어지고 유출정보를 악용한 사례들이 드러나며 합수단 설치에 힘이 실렸다. 그렇게 꾸려진 ‘개인정보범죄 합수단’은 검사 7명, IT전문 수사관...
대검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관련 범부처대책회의가 열렸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7000억 원, 2021년 7744억 원 등 매년 증가해왔다.
문홍성 대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로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를 만들었고, 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김학석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이투데이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 김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