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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격오지와 군에 의료공백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2024-03-11 14:56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행정부와 입법부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관여해야 할 정도로 “강한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도 역시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기업 운영에서 그 사회적 측면 내지 최소한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당장의 이윤도 중요하겠으나 우리 사회의...
    2024-03-09 08:00
  •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들이 섞인 결과라는 평인데요.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과 별다른 월급 메리트가 없는 데다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민원의 강도는 더 심해지기만 했는데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들이 현장 공무원에게...
    2024-03-07 16:38
  •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소환 조사…“혐의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소환 조사…“혐의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고발당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2024-03-06 21:09
  •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정부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계기로 메타버스에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산업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이 모인 전담조직을 꾸려 운영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을 방문해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Meta)...
    2024-03-06 17:05
  • 피우면서 끊는다 ‘앤드퍼프’…“기존 금연보조제 한계 극복”
    피우면서 끊는다 ‘앤드퍼프’…“기존 금연보조제 한계 극복”
    HR메디컬에 따르면, 엔드퍼프는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국제규격(GLP) 인증기관을 통해 진행된 13주 반복흡입 독성시험과 소핵시험을 완료한 결과 △혈액학적 및 혈액생화학 검사 △안과학적 검사 △장기중량 측정 △병리조직학적 검사 △소핵 유발 여부 등에서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엔드퍼프는 배터리가 탑재된 기기와 카트리지(파드), 멘톨향...
    2024-03-06 13:09
  •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자사 이익 아닌 K-방산 위해 고발”내부 비밀 서버 운영…조직 범죄입찰 제한 제재 피한 HD현대重…“사안 이미 종결,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해...
    2024-03-05 14:42
  •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2024-03-01 16:12
  •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뇌전증 질환 관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는 최근 김 교수를 만나 국내 뇌전증 환자들의 고충과 치료 환경 개선 방안을 들었다. 대한뇌전증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37만 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뇌전증...
    2024-02-29 06:01
  • “피벗 안착위해 촘촘한 정책 보완…민간 협력 컨설팅ㆍ인력연계 필요”[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피벗 안착위해 촘촘한 정책 보완…민간 협력 컨설팅ㆍ인력연계 필요”[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이지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장은 “사업전환 지원에서 정부가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에 대해 은행과 같이 협업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전환 승인을 한 기업에 대해 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하는 방식 등이다. 협업대출, 협업펀딩 등으로 지원 금액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 지원도 필수 연계 정책으로...
    2024-02-29 05:00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정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에 찾아가 명령을 전달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그간 일부 전공의는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지...
    2024-02-28 13:36
  •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정부는 수출 애로 전담 지원 조직인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활동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민관이 '수출 원팀 코리아'가 돼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라며 "각 부처에서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은 범부처 협업 과제로 추가...
    2024-02-28 11:34
  •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정부는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다. 구심점이 사라져 내부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57개 수련병원 전공의 7036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 중 5976명으로부터 불이행확인서를...
    2024-02-28 11:24
  •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늘리도록 정부(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전부터 명칭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이미 있었다. 이번에 그걸 현실화시켜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거혁신은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2024-02-27 16:08
  • 미국, 중국 태양광 관련 수입 제재 조짐...기업들에 공급망 자료 요청
    미국, 중국 태양광 관련 수입 제재 조짐...기업들에 공급망 자료 요청
    위치와 조직도, 도매업자의 송장 등 주요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 기업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죄수노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이번 요청은 2022년 6월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그간 당국은 신장 위구르...
    2024-02-27 15:26
  •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서울시는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늘리도록 정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연내 여의도에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에는 UAM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 용적률 400% 등 인센티브…노후고밀주택 '직‧주‧락' 복합도시 추진 다양한 인센티브로 노후주거지의 신속한 정비를...
    2024-02-27 11:41
  •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또한,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했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2024-02-27 10:00
  •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이어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와 향후 제자들 및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리와 법률적 실무능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 준비를 마쳐놓았다”고 했다. 또 “실질적인 협의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의 선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 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6 14:28
  •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게다가 정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부서를 운영했다며 임시팀장 11개 자리를 없애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초과근무 부정수령 금액을 1인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1만 원이 안된다. 금융위는 업무 특성상 야근이 너무 많아 찍지 않은 날이 대다수라고 소명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팀장 자리...
    2024-02-26 13: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해 맡자는 취지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내 특정 조직을 그대로 환경부가 흡수했을 뿐 특별한 정책적 성과를 냈단 평은 듣기가 힘들다.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2024-02-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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