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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보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운 것은 보수정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1997년...
    2023-07-06 06:00
  • 장미란 차관, 세종 청사 첫 출근…안민석 비판에 “더 열심히 하겠다”
    장미란 차관, 세종 청사 첫 출근…안민석 비판에 “더 열심히 하겠다”
    현실을 외면해 온 장 선수를 체육계 공정과 상식을 위해 발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역도의 전설로 평가받은 장 차관은 박근혜 정부 박종실(사격)차관, 문재인 정부 최윤희(수영)차관에 이어 국가대표를 지낸 역대 엘리트 스포츠인으로는 세 번째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초로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2023-07-04 11:09
  • 인천 통학 차량, 수소 버스로 바꾼다…정부, 현대차·SK E&S와 업무협약
    인천 통학 차량, 수소 버스로 바꾼다…정부, 현대차·SK E&S와 업무협약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에 수소 통학버스를 처음으로 도입·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대규모 개발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 1200명을 위해 '학생성공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 27대를 투입해 시범 운행 후 내년 평가를 거쳐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수소버스를 3대...
    2023-07-03 15:30
  •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그러면서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차관급 임명식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2023-07-03 15:27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수능출제위원 출신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원 강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평가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2023-07-03 15:00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책 기획·추진력이 강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이다. 기획재정부, 부산시, 대통령실에서 경제 정책 업무를 담당한 경제 전문가로,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023-07-03 13:58
  • 교육단체 “4세대 나이스·킬러 문항 혼란에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교육단체 “4세대 나이스·킬러 문항 혼란에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사·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단체들은 “학기 말 성적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능형 NEIS 개편으로 기말고사 시험지를 다시 만들어 인쇄하고, 학생 전학 업무가 진행되지...
    2023-07-03 13:16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한편, 원 장관의 전략공천설 등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근 단행된 국토부 1‧2차관 인사의 전문성 부족 논란에 대해선 “차관의 경력 부족 지적을 잘 알고 있고, 본인들이 배우면서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차관은 실무뿐 아니라 부서 간 종합 조정과 국회, 정부와 업무 협력 능력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2023-07-03 12:00
  •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 이후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업무 평가 등을 기준으로 상당수 1급 실장들이 물갈이되고, 2급 국장과 3·4급 과장도 연달아 승진·전보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2023-07-02 14: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일(목) △부총리 10:30 한-UAE...
    2023-07-02 10:19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노조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최악의 노동조건 때문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번아웃과 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올해 5월부터 대사용자교섭과 대정부 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사용자 측도, 정부 측도,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총파업을 예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7월...
    2023-07-01 09:00
  •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2023-06-29 16:09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이에 따라 기재부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수부 차관으로 선임됐지만 해양수산 경험이 전무한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정치인 출신이 주로 내려오는 장관과 달리 차관은 담당 업무에 밝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선으로 평가된다.
    2023-06-29 14:21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기획재정부, 부산시, 대통령실에서 경제 정책 업무를 담당한 경제 전문가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밀려 고배를...
    2023-06-29 13:10
  • 새만금 수질 개선 1000억 돈 값했나?…정부 "만경강·동진강 23~32% 개선"
    새만금 수질 개선 1000억 돈 값했나?…정부 "만경강·동진강 23~32% 개선"
    정부가 지난해 약 1000억 원을 들여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20~27일 서면으로 열린 '제30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28일 발표했다. 2021년 12월 31일 확정된 이 수질개선대책은 2030년까지 새만금호와 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았다. 대책은...
    2023-06-28 11:00
  • 강득구 “교사 96.8%, 나이스 ‘시스템 접속 오류’ 경험”
    강득구 “교사 96.8%, 나이스 ‘시스템 접속 오류’ 경험”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등과 관련된 나이스 입력, 확인, 출력 오류를 경험한 건수는 총 1807건에 달해, 학사 일정과 생활기록부 업무에도 지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편리성 측면에서도 ‘4세대 개편으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클릭수가 증가됐는가’란 질문에 ‘매우 그렇다’(1155)와 ‘그렇다’(367)로 답한 건수가 1522건이었다. 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2023-06-27 12:31
  • 세계 1위 풍력 기업 베스타스 9월 한국에 둥지 튼다
    세계 1위 풍력 기업 베스타스 9월 한국에 둥지 튼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세계경제포럼 참석차 스위스 방문 당시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 정부에 신고했으며 3월엔 서울시와 지역본부 이전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특히 베스타스는 이달 21일 프랑스에서 한국 투자를 신고한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 등 여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기업을 비롯해 타워, 케이블 등 터빈 소재·부품과 관련한...
    2023-06-26 14:00
  • KEIT, 정상 국빈방문 계기 IPEF 연계 한-베트남 첨단산업 기술협력 본격화
    KEIT, 정상 국빈방문 계기 IPEF 연계 한-베트남 첨단산업 기술협력 본격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청(SATI), 하노이과학기술대(HUST), 베트남 국립공대(VNU-UET) 등 베트남 정부 및 대학과 한-베트남 첨단산업 기술협력 본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3건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에 맞춰, 전자,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
    2023-06-25 12: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對국민 현장 홍보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발족 30일(금) △고용부 장관 09:00 산업안전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고용부 차관 10:30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
    2023-06-25 09:59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이에 따라 정부가 한 전 위원장에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절차를 위반해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사후 수정되는데 지시·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내부지침에 반해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했고 TV조선 재승인 심사시 점수조작이...
    2023-06-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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