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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매력"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 총리는 "제 또 다른 직함이 규제혁신추진단장"이라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최애 직함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추진단의 비밀병기는 90명에 달하는 전직 공무원이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간부급 공무원, 지자체 고위공무원과 간부급 공무원이 고루 모였다. 여기에 과제발굴, 방향설정, 개선방안 마련 등 추진단 업무...
    2023-08-03 05:00
  • 미국 신용등급 강등, 글로벌 시장 여파는…“2011년 쇼크는 없다” vs. “안심하긴 일러”
    미국 신용등급 강등, 글로벌 시장 여파는…“2011년 쇼크는 없다” vs. “안심하긴 일러”
    또한 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지)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추가 기소 등 미국 정치권의 대치 상황 속에서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트루이스트어드바이저리서비스의 키스 러너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불확실하다”면서도 “시장은 나쁜 소식에 다소 취약한 시점에 있다”고 우려했다....
    2023-08-02 17:17
  • "고품질 순환경제 구축에 민간 역량 활용"…폐알루미늄캔 재활용 모델 제시
    "고품질 순환경제 구축에 민간 역량 활용"…폐알루미늄캔 재활용 모델 제시
    정부가 고품질 순환경제 구축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재활용 체계 시범 모델을 제시했다. 일단 국립공원이란 장소와 폐알루미늄캔이란 품목에 한정했지만, 성과 확인 후 다른 품목, 다른 장소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CJ대한통운·포스코엠텍과 1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알루미늄캔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2023-08-01 11:30
  •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아울러 검색요원의 경력·역량별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등급제(단기)·전문자격제(중장기) 도입, 항공보안감독관 외부 채용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3D CT X-ray·AI X-ray 도입을 확대하고 인천·제주공항의 안티드론시스템을 김포·울산·여수·무안·양양공항 등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합동 불시평가 강화 등 글로벌...
    2023-07-31 16:00
  •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 “진화하는 해킹범죄…독자적 보안 솔루션 개발한 계기 돼”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 “진화하는 해킹범죄…독자적 보안 솔루션 개발한 계기 돼”
    지난해 기술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하며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충족했고, 지난달 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다. 시큐레터의 핵심 기술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이다. 시스템을 기계어(바이너리) 단위에서 역으로 분석해 파일의 입력-처리-출력 과정을 파악하고 악성코드를 찾아내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임...
    2023-07-31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4분 37초만에 위험성평가 기초를 다진다 ◇보건복지부 7월 31일(월) △복지부 장관 15:00 서울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서울) △복지부 2차관 11:00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브리핑(세종청사)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석간) 8월 1일(화) △복지부 2차관 16:00 지역의료기관 현장방문(경상남도) △장애인...
    2023-07-30 10:18
  • 일본 정부도 챗GPT 쓴다…행정 업무에 기술 활용
    일본 정부도 챗GPT 쓴다…행정 업무에 기술 활용
    올가을부터 국회 답변 초안, 의사록 작성, 정부 통계 분석 지원 등에 시험적으로 사용한다. 직원은 AI의 답변을 참고 정보로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MS와 일본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기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일본 내에 전용 설비를 두기로 했다. 정부 이용을 위해서는 대량의 행정정보를 AI에 학습시켜야 하는데, 비공개 행정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기가...
    2023-07-27 16:49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매일 주민 항의에 시달리고 환경단체에 멱살까지 잡히면서도 밤새워 준비한 자료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진짜 어렵게 설득하는 등 힘들게 진행한 사업이지만 정권이 바뀌자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물론, 당시 공무원들의 모든 노력마저 부정당했다"고 하소연했다. ◇ 23조...
    2023-07-27 05:00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헌재는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사후 발언 시비에 대해서도 “국민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2023-07-26 05: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사전에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8~9월 전국 순회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연계해 전국 30개 지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2023-07-24 14:00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인사혁신처는 업무 능력에 따라 승진 등 다양한 혜택으로 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밝다고 평가했다. 과연 그런가. 관가에서는 '전 정권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말이 정부의 인사철학 중 하나라고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운명도 어쩔 수 없이 갈리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책집행의 실무자에 해당하는...
    2023-07-24 05:00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진단‧평가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면서 “정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 예방 교육을...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 한덕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한덕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과 17개 첨단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이어 세제지원 본격 시행,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2026년 조기 착공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간...
    2023-07-20 15:37
  • 독일도 스페인처럼 시에스타?...폭염에 당국자 고심
    독일도 스페인처럼 시에스타?...폭염에 당국자 고심
    선풍기와 가벼운 옷은 필요하다”며 “책상 아래 발을 차갑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독일 정부는 더 커진 냉각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평가하기 시작했다”며 “지난주 정부는 도시를 식히고 더 많은 그늘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짜는데 기반이 될 기후적응법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2023-07-20 15:06
  • KB금융, '포스트 윤종규' 인선 절차 본격 가동…9월 8일 최종 후보자 확정
    KB금융, '포스트 윤종규' 인선 절차 본격 가동…9월 8일 최종 후보자 확정
    후보군은 자격 요건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거치게 된다. 5개 항목은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KB금융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에 노력'이다. 특히 회추위는 회장의 자질과 역량 등에 대해 주주, 직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회장 자격 요건' 수립 시 참고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취지도 선제적으로...
    2023-07-20 14:55
  •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 우수 행정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캠코는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참여하는 ‘유휴 국유재산 활용 탄소중립 숲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캠코는 지난 6월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 산림정책과...
    2023-07-19 11:08
  • 탤런트뱅크, 농진청 리더십 교육 사업 수주…“전문가 매칭부터 최종보고서까지”
    탤런트뱅크, 농진청 리더십 교육 사업 수주…“전문가 매칭부터 최종보고서까지”
    각계에서 검증된 전문 강사진을 추천·매칭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중간 대응, 최종보고서 제공까지 탤런트뱅크 BD(비즈니스 디렉터)그룹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탤런트뱅크 관계자는 “탤런트뱅크는 200여 명의 교육 컨설팅 전문가 풀을 바탕으로 수천 건에 달하는 교육 컨설팅 수행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기관, 지자체의 교육과정 개발 및...
    2023-07-18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 14일(금)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023-07-09 09:13
  •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업무까지 더해 종합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박 부원장은 "KTL은 지난해 7월 항만보안장비, 8월 철도보안장비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라며 "정부는 항공에 이어 철도, 항만 보안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시행, 공공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바 KTL이 보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성능평가...
    2023-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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