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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다만, 정부가 내놓은 2학기 늘봄 전면 시행 방침 등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점과 야권 일각에서도 조속한 시행에 앞서 교사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늘봄학교는 입법 문제가 남아 있다...
    2024-05-08 12:00
  •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 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불만이 속출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2024-05-05 16:40
  •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이와 관련해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 전에 이미 국립대의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현장 실사도 40개 의대 중 14곳만 이뤄져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정부의 근거자료 역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의비는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한다고...
    2024-05-04 11:28
  • “디지털 트윈으로 간편하게”…국토부, 산업부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착수 보고회
    “디지털 트윈으로 간편하게”…국토부, 산업부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착수 보고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2024-04-30 06:00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청문회 준비단 첫 도어스테핑…“효능감 있는 조직 만들 것” 판사 출신 지적에는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찾아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2024-04-28 11:24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2024-04-26 05:00
  •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정부는 이날 수리 예정인 사직서가 없다며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두 달 넘게 의정 갈등으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고 진료가 미뤄진 환자와 보호자들만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날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한 주요...
    2024-04-25 16:36
  • 인도 공들이는 현대차…정의선 회장, 印 8개월만 다시 찾았다
    인도 공들이는 현대차…정의선 회장, 印 8개월만 다시 찾았다
    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23일(현지시간) 인도 하리아나주 구르가온시에 위치한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현대차·기아의 업무보고를 받고 양사 인도권역 임직원들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정 회장이 지난해 8월에 이어 인도를 다시 방문한 것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는...
    2024-04-25 09:41
  •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구글, 공정위 처분 수용하면서도 법 위반은 인정 안 해 일본 정부가 미국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반독점법을 근거로 ‘확약절차’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외부 전문가 감사를 토대로 한 구글의 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 공정위가 구글에 행정처분을...
    2024-04-22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5:30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LW컨벤션센터)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3대 노동학회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4-04-21 09:12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라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 시정 질문을 갖고 23~25일,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26일, 다음 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열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4-04-19 15:07
  • 신한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40억 지원
    신한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40억 지원
    이와 함께 성과 보고회 및 시상식 개최 등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사회복지관 211개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약계층 170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비용 등 총 24억 원을 지원하고, 우수 사회복지사를 선정해 표창했다. 진옥동...
    2024-04-17 14:3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4-15 14:07
  •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정 전공의는 “3일 동안 전국에서 1360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참여했다”라며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퍼레 불이익이 두려워 차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병원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뿐 아니라 박 차관의 경질도 추가됐다. 정 사직 전공의는 “윤석열...
    2024-04-15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결과 보고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사과 생육관리 및 스마트과수원 조성실태 현장점검(서산), 15:00 국민안전의날 기념식(세종) △정부지원대상 신기종 농업기계 4종 선정 △사과 생육관리도 스마트하게 △산물 수급안정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7일(수) △농식품부 장관 09:30 FAC/WFP 쌀 10만톤 해외원조 출항...
    2024-04-14 08:56
  •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2024-04-12 11:23
  • 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 중국 경제성장률 잇따라 상향 조정
    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 중국 경제성장률 잇따라 상향 조정
    이와 달리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다만 성장률 목표 5%는 1991년 4.5%를 제외하면 가장 낮게 설정된 목표치다. 중국 당국이 2년 연속 이런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부동산 경기 위축 △디플레이션 △내수 소비 부진 △지방정부 부채 문제 심화 등이...
    2024-04-11 15:54
  • K-스타트업 키운다...중기부, 지멘스 DISW와 스타트업 지원 협력 강화
    K-스타트업 키운다...중기부, 지멘스 DISW와 스타트업 지원 협력 강화
    앞서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창업진흥원이 지멘스 DISW가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날에는 지난달 유효기간이 만료된 협약을 연장하고, 창업기업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협력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과 지원 방향 논의로 지멘스 DISW와의 스타트업 역량 키우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영주...
    2024-04-11 15:26
  • [이슈&인물] 정광천 “2.9%가 중기수출 35% 차지…우수 이노비즈 발굴ㆍ지원 강화”
    [이슈&인물] 정광천 “2.9%가 중기수출 35% 차지…우수 이노비즈 발굴ㆍ지원 강화”
    아이비리더스는 항공정보와 항해, 항행시설 등 항공안전 분야 업무 효율화와 항공 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항공안전정보시스템 혁신 솔루션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2009년부터 5년간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을 맡았고, 2017년부터 최근까지 협회 감사를 맡아오다 회장 자리에 올랐다. 기업 경영과 조직 관리에 잔뼈가 굵은 셈이다. 정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협회를...
    2024-04-11 13:46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적표인 만큼 여당이 승리하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야당에서 승리하면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 24차례 열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
    2024-04-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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