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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당장 필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한 만큼, 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1호 법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2024-06-09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 빅데이터 등 신기술 종사자 10명 중 2명 전공 불일치
    빅데이터 등 신기술 종사자 10명 중 2명 전공 불일치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책연구원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은 최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담은 'KRIVET Issue Brief 282호'를 발간했다. 직능연은 지난해 빅데이터, 이차전지, 수소 분야 주요 직무 종사자(조사 참여 총 408명)의 인력 수급 및 직무 수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력․스킬․전공 미스매치,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 경력 몰입...
    2024-06-08 06:00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그러면서 "정부 입법은 부처 간 이견 조율, 법제처 등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 같다"며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측되나, 입법은 늦출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4-06-08 05:00
  • 尹, 개각 준비 돌입...이르면 이달 말, 6개 부처 수장 교체 거론
    尹, 개각 준비 돌입...이르면 이달 말, 6개 부처 수장 교체 거론
    윤 대통령은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꿔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개각 속도는 다소 더뎠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약 한 달여만에 개각을 언급했지만, 이후 다시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계속된 릴레리 정상회담 일정도...
    2024-06-07 16:54
  •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과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이다.
    2024-06-07 15:27
  •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 1차 공고를 낼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
    2024-06-07 15:00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정부가 추산한 영일만 지역의 시추 비용은 1공당 1000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담당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협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6-07 12:15
  •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7일부터 공급…‘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7일부터 공급…‘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이어서 특정 테마형 1700가구는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간의 정부대책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보건복지부) 테마가 제시된다. 개별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테마별 입주...
    2024-06-06 11:00
  • ‘김정숙 기내식 논란’ 처음 입 연 文...“민망하고 한심한 일”
    ‘김정숙 기내식 논란’ 처음 입 연 文...“민망하고 한심한 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관 부처는 문체부였다. 그는 “해외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되기...
    2024-06-05 16:47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업종 특성과 현장여건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제기업들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부담과 혼란“안전 환경 조성 위해 규제 개선 절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 총 120건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4-06-05 11:00
  •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혁신적·도전적 R&D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R&D정책,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 2명이 참여한다.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2024-06-05 10:35
  •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중진공, 美시애틀 총영사관과 '비즈니스 콘퍼런스' 개최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중진공, 美시애틀 총영사관과 '비즈니스 콘퍼런스' 개최
    서은지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는 “외교부와 중기부는 원팀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현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정부부처 및 중진공과 글로벌 시장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현장에 계신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그린과...
    2024-06-05 09:31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
    2024-06-04 18:23
  •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적극 보완하고자 관광수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간위원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체류기간...
    2024-06-04 17:30
  •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은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혁신본부에 그 지출한도의 확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지출한도가 적은 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지출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변경해...
    2024-06-04 17:23
  •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2026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1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CBAM 제도설명회’를 열고 최근 동향, 전환 기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CBAM은 탄소...
    2024-06-04 17:21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검토결과는 다음 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1000억 원 이상의 구축형 R&D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 난이도가 낮은 단순...
    2024-06-04 17:0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그는 또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향후 내년도 예산안...
    2024-06-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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