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복지위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이 문안의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정부 일각의 주장이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애초에 이런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방산업계는 최근 국제 분쟁 등 안보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요 구매국에서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방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는 방산 협력을 위한 국가별 고위급 협력을 계속하고, 필요 시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이번 MOU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초 사례다. 또한 환경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파리협정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한 것으로 전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1.5℃)를 설정하고 각국은...
현장 점검에서 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기술지도와 감독 등 정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여름철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일정한 특혜나 예외를 주는 방향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일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통계청 등 관계처부처 합동으로 제17차 일자리전담반TF를 열고 일자리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도소매업·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계층별 고용상황을 더욱...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밑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거부(veto) 민주주의’ 폐해가 민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길이 없다.
입법부의 소용돌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법원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최근 실형을 선고하자 박찬대...
노동특위는 12일 첫 회의에서 여름철 폭염·호우 예방 대책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현안 및 주요 입법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외교안보특위는 외교·통일·국방 등 관계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는...
김병환 기재1차관·한훈 농식품차관,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 방문봄배추·봄무 1.5만t 수매비축 추진…시장 수요 따라 탄력 방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상임위 보이콧을 비롯해 장관 등 부처 관계자의 상임위 불참을 요청하거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면전을 벌여야 한단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에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불과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 민주당이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독선에 빠졌는데 거기에...
11일 전통시장 금융회사 장금이 결연 확대보고대회“장금이 결연, 전체 시장으로 확대…민생의 근간이 되도록”
“중기부는 정부 여러 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더 빨리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고, 민생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통(通)에서 열린 ‘전통시장ㆍ금융회사 결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아울러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이를 견지해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약자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대민 지원과 훈련 등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에도 특히...
석유공사 외에도 5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여러 정부 부처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수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각각 임추위만 구성하고 이후 절차는 멈춰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 총선 이후 새롭게 꾸려진 '인재풀'을 토대로 새 기관장 후보를 물색하거나 정지 작업을 벌인 뒤 인선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면담은 삼성 E&A 주관으로 열린 '셰퍼드 CCS 서밋(Shepherd CCS Summit)'에 양국의 CCS 정책에 관한 주무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최 정책관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달성을 위해 CCS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내외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셰퍼드 CCS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돼 글로벌 CCS 선도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비에이치아이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정부 부처와 함께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2개국을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에이치아아이는 이번 방문으로 복합화력발전 배열회수보일러(HRSG) 및 원자력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핵심 제품들을 소개하고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안정적 제작 공급망 확보에 나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상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이에 즉각 대응해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 시작 시간과 범위, 내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