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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기록한 셈이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2024-05-30 17:09
  •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정부는 3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CBAM은 작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으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탄소 집약적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2024-05-30 16:31
  • 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밀착 지원
    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밀착 지원
    정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부산·경남권에서 개최된 제1회 정부 합동 설명회에 이어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4-05-30 11:00
  • 한덕수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적극 소통하고 협력"
    한덕수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적극 소통하고 협력"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300분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보다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종전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칭하고 17일 새롭게 출범했다...
    2024-05-30 10:38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행정부 시절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對)중국과 5G 관련된 정책에 있어선 하나로 움직였다”며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회상했다. 1호 법안으론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옛날엔 반도체라고...
    2024-05-30 06: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약속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민주당이 제안한 (저출산)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2024-05-30 06:00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진흥을 위한 담당 부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동환 DLG(디라이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진흥 측면에서 별도의 산업을 지원하는 청이나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업종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중개업종”이라면서 “다른 기술 베이스 산업들과 비교해보면 업계가...
    2024-05-29 19:10
  • UAE와 원전·CCS·LNG 운반선 건조 등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UAE와 원전·CCS·LNG 운반선 건조 등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이번 MOU는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와 CCS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양국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이산화탄소(CO2) 국경 간 이동을 염두에 두고 체결하는 것으로, CCS 협력에 관한 첫 번째 국가 간 양해각서이다.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국내 포집 CO2의 해외 저장소 확보와 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는...
    2024-05-29 16:25
  •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부동산 PF 어떤 식으로든 정리"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부동산 PF 어떤 식으로든 정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어긋났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2024-05-29 13:58
  •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통계를 보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정책을 조율한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식이다. 가장 쉽게 물가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이를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든지, 정부 비축분을 푼다. 그만큼 통계는 중요하다. 귀농귀어를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얼마인지 통계가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귀농귀어에...
    2024-05-29 06:00
  • 최상목 "한일재무장관회의 합의…中 찾아 공급망 논의도"
    최상목 "한일재무장관회의 합의…中 찾아 공급망 논의도"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재개되니 관련 부처간 장관회의, 실무자 회의도 많이 있더라. 그동안 교착상태였던 게 있어 기재부 관련된 것을 제대로 짚어보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일...
    2024-05-27 18:00
  • "아프리카에 투자하세요" 수은, '아프리카 데이터북' 발간
    "아프리카에 투자하세요" 수은, '아프리카 데이터북' 발간
    특히 2019년 54개국이 참여한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면서 거대한 단일시장으로서 지역내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은은 아프리카 데이터북을 정부 부처 및 국회, 금융기관, 기업체, 언론, 주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2024-05-27 17:24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에서 1분기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등이 공개되는데,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 경신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 1~2월 출생아 수는 각각...
    2024-05-27 14:36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윤영빈 청장 “정책수립·R&D·산업진흥·국제협력”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윤영빈 청장 “정책수립·R&D·산업진흥·국제협력”
    윤 청장은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자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 우주개발 목표와 비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투자가 있어야 하다”며 “쟁쟁한 우주기술 강국와 경쟁하고 협력하기 위한 국제적 시야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도 구축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2024-05-27 13:54
  • 올해 역대급 폭우·폭염 전망…2%대 물가 안착 발목 잡나
    올해 역대급 폭우·폭염 전망…2%대 물가 안착 발목 잡나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 여름 어느 때보다 많은 비와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발표한 '3개월(6~8월) 전망'에서 올 여름 우리나라가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수량의 경우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평년(622~790㎜)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한 호우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태풍 영향 확대...
    2024-05-27 11:00
  • 북한,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 예고…“6월 4일까지”
    북한,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 예고…“6월 4일까지”
    북한이 일본 정부에 6월 4일 오전 0시 이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낙하 예상 범위는 한반도 서쪽 황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상공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공 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 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2024-05-27 06:29
  •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 임박…우주강국 도약 첫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 임박…우주강국 도약 첫발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 온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한국형 GPS, 무인 달 착륙선 사업 등 이어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로드맵을 살펴보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청 이후 조직 안정화가 마무리되면 주요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우주경제 정의, 우주산업 육성, 역할 등 우주 관련 국가 정책의 상당수가...
    2024-05-26 14:17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개청에 연구개발 분야 조직개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개청에 연구개발 분야 조직개편
    이를 위해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해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주요 국정과제의 한 축이었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도 함께 이체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을 재정비하는 차원이다.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2024-05-26 12:00
  • 해상물류 운임비 급등…정부, 中企 전용 선복 추가 지원
    해상물류 운임비 급등…정부, 中企 전용 선복 추가 지원
    SCFI 지난달 26일 1941P에서 한 달 만에 2700P 넘어수출기업 물류 지원 컨틴전시 플랜 2단계 시행 해상물류 운임비가 급등하자 정부가 중소기업 전용 선복(배에서 짐을 싣는 부분 또는 그 적재 용량)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올해 1월 수립·시행 중인 수출기업 물류지원 컨틴전시...
    2024-05-26 11:00
  •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날(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와 관계없이 폐기가 확실시된다. 재정준칙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내로 묶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2024-05-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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