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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 의무 부과 추진”
    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 의무 부과 추진”
    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장관은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허위...
    2023-03-23 13:20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해당 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자 정부와 업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내 미디어 업계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협의체)는 이달 9일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고,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에서...
    2023-03-23 08:38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 기준 괴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도 의료시장의 정보비대칭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2023-03-20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5:30...
    2023-03-19 09:06
  • 환자단체, 어떤 이슈 제기했나…‘수술실 CCTV 설치’ 이슈 가장 많이 다뤄
    환자단체, 어떤 이슈 제기했나…‘수술실 CCTV 설치’ 이슈 가장 많이 다뤄
    출현 키워드들 중 ‘환자단체’, ‘환자단체연합회’와 같이 환자 단체를 상징하는 일반적인 키워드를 제외한 상태에서 10위 권 내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다빈도 키워드는 ‘의사(2위), ‘건강보험(3위)’, ‘의료진(4위)’, ‘의료사고(5위)’, ‘국회(6위)’, ‘수술실(7위)’, ‘병원(8위)’, ‘정부(10위)’ 등이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
    2023-03-09 08:58
  •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를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안 보여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과거 개최한 전시회에 대기업들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서도 특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해당 전시회의 협찬 기업에는 김...
    2023-03-03 09:46
  •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코카인은 정부가 지정한 강력한 마약에 해당합니다. 중독성이 강해 헤로인,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힙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케타민은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심해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속사 UAA는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2023-03-02 15:48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이어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문체부는...
    2023-02-27 19:22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구체적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사건을 제재할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혐의는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2023-02-23 20:15
  •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통상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이는 수법이다. 실제로 개통된 휴대폰(선불유심 포함)을...
    2023-02-20 16:46
  •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현재 기부는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고향사랑e음'과 농협 오프라인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농협 창구를 주로 이용해야 해 따로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다. 각 지자체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고향기부제 전용 계좌 개설 의견이 제기된 이유다. 답례품 신청은 더욱 어렵다.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해 일부...
    2023-02-19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 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1300억 현금화…美 SEC에 고발당해
    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1300억 현금화…美 SEC에 고발당해
    권도형은 UST가 미 달러화와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했지만 SEC는 이를 거짓이라고 봤다. 테라폼랩스 측은 블룸버그를 통해 “SEC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며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도형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현재 권도형에게는...
    2023-02-18 18:44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법무부·국토부·경찰에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단속하라"전세사기, 30대 절반 넘고 20대 뒤이어…청년층 주로 피해 받아정부, 우선변제 범위 1.65억 확대에 금액 5500만 늘리는 입법 추진국토위, 2억 이상 보증금 변제 않는 '악성 임대인' 공개 입법 의결여당, 중고차 매매업자에 가격 조사·산정 제도 의무화 입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2023-02-17 13:15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2023-02-14 11:00
  •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지난 수년간 정부는 부동산 카르텔 단속과 불법행위 규정으로 근절을 시도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음지로 숨어 교묘히 조직을 이어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비회원 중개사의 같은 상가 내 입점 거부나 공동중개 거절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 방해나 민원 신고 등 수법도 다양해졌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지역 공인중개사 사조직이 여전히 성행...
    2023-02-1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15...
    2023-02-05 09:0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정부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입법 시기 등은 변수로 꼽았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2023-02-02 14:58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중 의심사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범부처 전세사기범 특별단속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2023-02-02 10:30
  •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시·광고제도를 손질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안전 관련...
    2023-01-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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