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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커지면서 광고, 클라우드, 인공지능(AI)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 서로 중복되는 분야가 생기면서 선진국에서는 독점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친기업주의자들은 독점이더라도 소비자가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친시장적인 미국 등 선진국 정부는 고객에게 싼 가격을 제공해도 새로운 경쟁...
    2023-09-19 06:00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재산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 포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2023-09-17 10:5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2023-09-14 15:00
  •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 과태료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 과태료
    정부가 항공 운임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순수운임...
    2023-09-06 11:00
  • ‘피프티피프티법’ 생기나...하태경, '탬퍼링 방지법' 발의한다 [관심法]
    ‘피프티피프티법’ 생기나...하태경, '탬퍼링 방지법' 발의한다 [관심法]
    하 의원은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챌 수 없도록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음악, 광고 등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2023-08-29 16:02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정부와 금융당국도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2023-08-17 14:18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준수 사항을 지켰는지 정부가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판매자의 짝퉁판매와 허위광고에 플랫폼도 손해배상을 연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당은 총선 전 뉴스 추천, 배열 알고리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2023-08-09 05:00
  • 시대인재 이어 대성학원도 ‘반성문’…"사교육 경감에 동참"
    시대인재 이어 대성학원도 ‘반성문’…"사교육 경감에 동참"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단속으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은 유명 입시학원들이 연이어 정책 기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이다. 1일 대성학원은 ‘사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대성학원의 임직원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교육 업계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2023-08-01 17:02
  • ‘X’로 바뀐 트위터, SNS 연구 단체에 소송 경고…옥상 간판은 철거
    ‘X’로 바뀐 트위터, SNS 연구 단체에 소송 경고…옥상 간판은 철거
    X는 서한에서 “사측과 소유주를 비방해 광고주들을 내쫓으려는 음모를 꾸몄다”며 “경쟁사 또는 해외 정부가 이 단체에 은밀한 의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X가 문제 삼은 것은 6월 CCDH가 내놓은 X 관련 혐오 발언 보고서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X의 유료 계정인 블루 계정 100개를 조사한 결과, X가 혐오 게시물의 99%에 대해 아무런...
    2023-08-01 08:29
  •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그런데 이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정보화라는 거대 흐름 속에 작은 정부와 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탈(脫)규제’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미디어 영역 또한 케이블TV 같은 신규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공영방송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1987년 프랑스 공영방송 TF1 민영화가 대표적 사례다. 상업방송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통적인 공공독점 체제가 붕괴되기...
    2023-07-31 05:00
  •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이 특보가 공영방송 내 사장·간부 물갈이와 프로그램 교체, 언론사 광고 탄압 등을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곳곳에서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 장악’을 했다며, 언론을 통제하려고 들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특보의 아들의 과거 학폭 의혹도 해소되지...
    2023-07-28 13:48
  • 갈등 부추기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판매 금지될까?…정부, 실태 연구 착수
    갈등 부추기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판매 금지될까?…정부, 실태 연구 착수
    정부가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이웃 간 층간소음 시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관리 필요성 실태 연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주택이나...
    2023-07-23 10:53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심의에서 로톡 측은 “로톡은 위법하지 않다고 정부기관이 확인했고, 로톡에 가입하고 스스로를 광고해 소비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신청인들의 행위 역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된 사건에서 로톡이 예외 없이 무혐의 판단을...
    2023-07-21 09:33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로톡 측은 심의에서 “로톡은 위법하지 않다고 정부기관이 확인했다”라며 “로톡에 가입하고 스스로를 광고해 소비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신청인들의 행위 역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출시 이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된 사건에서도 로톡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2023-07-20 20:50
  •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14일 개보위 ‘맞춤형 광고 관련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설명개인 식별성 있으면 규제…동의없는 광고 예외 허용하기도광고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국ㆍ내외 사업자 모두 해당제정안 3분기 발표 예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할 것” 정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를 규제한다. 특정한 방문이력, 관심사 등이 누적되면서...
    2023-07-15 11:02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대표적인 사안이 표시광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문제다. 이 협회장은 “보통 중개 의뢰인들은 한 개의 중개사무소가 아닌 다수의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정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중개사무소들은 의뢰인이 연락을 주기 전까지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해 바로 광고를 내리지 못하는데 이 경우 과태료를 500만 원 부과한다”...
    2023-07-14 07:00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광고대행업체와 그 대표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언론진흥재단에만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으로 인해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하고 수탁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수주할 수 있게 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재의 합헌...
    2023-07-06 09:57
  •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교육부는 신고가 접수된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도 점검한다.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어디까지 위법인지 명확하지 않아…‘귀에 걸면 귀걸이식’” 이 같은 소식에 학원가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입시업계에서는 정부가...
    2023-06-27 16:53
  •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경기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대응할 방침이다. 소위 '킬러문항' 관련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조리 신고 접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한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대입 수시 논술, 구술 등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2023-06-26 15:21
  • [마감 후] 존재의 당위성 무너진 경차
    [마감 후] 존재의 당위성 무너진 경차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정부는 ‘국민차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올림픽의 성공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담았습니다. 다만 시장 초기에는 여러 기업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진출 기업을 제한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일본 스즈키 기술을 가져온 대우조선(대우국민차)이 국민차 제조사로 선정됐지요. 정부와...
    2023-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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