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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정부가 온라인에 떠도는 각종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 마련에 잰걸음이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2022-07-11 12: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11일(월) △기재부 1차관 10:30 CABEI 한국사무소 완공식(여의도 IFC) △방기선 제1차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와 한-중미 경제협력 뱡향 논의(석간)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민·당·정 토론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방문(비공개) △디지털세 필라1...
    2022-07-10 09:30
  • [조에린의 글로벌 혁신] 기술과 기만(Technology and Deception)
    [조에린의 글로벌 혁신] 기술과 기만(Technology and Deception)
    기업, 정부 차원의 노력이 없으면 그 확산성과 심각성이 큰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딥페이크(Deep Fake)이다. 딥페이크는 쉽게 설명하자면 이미지나 영상을 인공 기술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정교화시키는 것이다. 여러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얼굴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요즘 연예인들을 제치고 상품 광고에 혜성처럼 스타로...
    2022-06-24 05:00
  •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2조4500억 원…배당성향 40.38% 역대 최고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2조4500억 원…배당성향 40.38% 역대 최고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시행한 기관은 19개이며, 나머지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에서 제외됐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인천공항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88관광개발공사, 인천항만공사, 한전...
    2022-05-31 11:01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광고 규정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자 등에게 변호사들이 ‘참여 또는 협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해당 규정이 위헌...
    2022-05-27 16:24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강남언니 측은 의협이 미용 의료 가격 비공개를 권장하는 데다가, 이용자 후기도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 의협 심의를 받게 되면 사실상 플랫폼 내의 모든 정보를 심의를 받게 될 거라 우려하고 있다. 강남언니 측은 정부 중재를 통해 의협 측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지난 3월 한걸음 모델 같은 기회를 통해 의협과...
    2022-05-17 05:00
  •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형사고발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존폐위기를 겪어온 것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무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도 계속되는 로톡에 대한 형사 고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2일 “검찰의 로톡...
    2022-05-12 17:10
  • 오늘 한동훈 청문회... ‘아빠 찬스’·‘검수완박’ 공방 예상
    오늘 한동훈 청문회... ‘아빠 찬스’·‘검수완박’ 공방 예상
    주요 쟁점은 한 후보자 딸 ‘아빠 찬스’ 스펙 쌓기 의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딸은 노트북 기부 논란, 논문 대필 논란과 함께 미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를 실었다거나 미국 현지 입시 전문가 도움으로 온라인 매체를 설립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입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검찰수사권 분리...
    2022-05-09 09:35
  • 국내 AI 스타트업 10곳 중 6곳은 초기 단계…“활성화 필요”
    국내 AI 스타트업 10곳 중 6곳은 초기 단계…“활성화 필요”
    이어 엔터테인먼트(16.8%), 교육(7.2%), 광고마케팅(6.5%), 금융(6.2%) 순으로 나타났다.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에는 게임, 방송, 콘텐츠 등이 포함됐다. AI 스타트업들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위한 여러 과제 중 ‘시장 수요(21.4%)’, ‘개발 인력(18.6%)’, ‘데이터(17.3%)’ 등 세 가지 과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법적 규제’의 상대적 중요도는...
    2022-05-04 17:25
  • [이슈크래커] “도지아빠는 자유예요”...머스크에 안긴 트위터에 앞으로 벌어질 일
    [이슈크래커] “도지아빠는 자유예요”...머스크에 안긴 트위터에 앞으로 벌어질 일
    △ 광고 없애고 구독 모델로 변경 트위터가 구독경제 모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주 수입원인 광고를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위터 매출의 약 90%는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생존을 위해 광고에 의존한다면 (트위터) 정책을 좌우할 기업들의 힘이 세지게 된다”며 광고 기반이 아닌 구독경제 모델로...
    2022-04-26 16:46
  • 인수위, 미디어혁신위 설치.."한국판 넷플릭스 키운다"
    인수위, 미디어혁신위 설치.."한국판 넷플릭스 키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미디어 분야 브리핑에서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마련될 법제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2022-04-26 13:56
  • 블랙핑크 리사, SNS 떠도는 술 광고가 문제?…태국 정부 ‘위법’ 조사 나선 이유
    블랙핑크 리사, SNS 떠도는 술 광고가 문제?…태국 정부 ‘위법’ 조사 나선 이유
    하지만 유명 위스키 업체의 아시아 지역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리사의 사진과 영상이 SNS 등에 유포되면서 정부가 나선 것이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은 태국 출신인 리사가 술 광고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른 연예인들처럼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류규제위원회(OACC)는 해당 광고를 유포하는 이들에...
    2022-03-17 23:59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정부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를 의미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2022-03-03 08:36
  • 쉰내 나는 배추로 만든 ‘명장김치’…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공장 폐쇄”
    쉰내 나는 배추로 만든 ‘명장김치’…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공장 폐쇄”
    신고자는 “이런 걸 갖고 음식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비양심적이고, ‘대한민국 명인 명장’ 이렇게 (광고)해서 (판매)하는 김치인데”라며 씁쓸해했다.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 전통김치 외에 미니롤 보쌈김치, 미역김치 등의 특허김치를 개발해왔다. 그는 30년 전 한성식품을 설립했으며, 2020년 500억 원의...
    2022-02-23 14:57
  • 금융당국 설득 나선 카카오손해보험…금감원 찾아 '공정경쟁' 강조
    금융당국 설득 나선 카카오손해보험…금감원 찾아 '공정경쟁' 강조
    정부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빅테크 기업을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해 후불결제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사업 등을 허가했으나 같은 해 9월 규제로 돌아섰다. 금소법에 위배된다며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중개로 보고 보험 추천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행위를 단순 광고가...
    2022-02-15 18:00
  •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 무죄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 무죄
    MBC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했고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지역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2020년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22-02-11 15:18
  • 저신용자 돈 빌릴 곳이 사라지는데…최고금리 또 인하하나
    저신용자 돈 빌릴 곳이 사라지는데…최고금리 또 인하하나
    저금리 자금조달과 광고비·인건비 감축을 통한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유지 전략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대출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목표 고객군을 저신용자 대신 중신용자로 바꿔 대손 비용 절감을 시도하는 등 저신용자 대출의 기회를 줄이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은 과거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22-02-05 09:00
  • SNS상 '뒷광고' 1만7020건 적발...인스타 56% 차지
    SNS상 '뒷광고' 1만7020건 적발...인스타 56% 차지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SNS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등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대부분은 SNS 부당광고에 대한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심의·규제 강화, 준수사항 안내 등)이...
    2022-02-02 12:00
  • ‘사찰·감금·탄압’ 정부 통제로 얼룩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찰·감금·탄압’ 정부 통제로 얼룩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올림픽 선수에게 정치적 발언 시 처벌 예고 인권운동가 감금 논란 취약한 보안 환경도 우려 후원사 광고 꺼리는 이례적 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과도한 여론 개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선수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거나 인권운동가 감금하는 등 지나친 검열·통제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신장지역 인권탄압 문제 역시...
    2022-01-31 06:00
  •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정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가 낮은 가격을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이면에는 플랫폼 근로자의 취약한 고용환경, 후발·신규 사업자들의 피해, 경제 주체들 간 양극화 심화가 내재되어 있다"라며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과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된다"라고 짚었다....
    2022-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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