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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면허 대여 약국 의혹 등이 지적됐다. 안전한 진료를 위해선 대면 진료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2022-11-05 07:00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1/5이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광고료, 책임 전가 문제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며 온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온플법의 제정을 재차 요구했다. 지금이 법 제정의 적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온플법이 규제 법안이라는 점이다. 새 정부의 정책...

2022-11-01 14:48
독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추진

독일 대마초 회사 새니티그룹은 성명을 통해 “독일 정부가 생산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관점에서 합법화 계획을 만들었다”면서도 “몇 가지 비판할 점이 있다”고 전했다. 대마초 광고 금지는 인식 개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소비량을 제한하는 게 오히려 암시장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법제화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독일의 대마초...

2022-10-27 14: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대해 정부포상 수여 2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18:00 반도체의 날 행사(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10. 24 ~ 10. 29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7: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CTO클럽(코엑스인터콘H) △「제15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개최 △소비재·서비스 유망기업, 한류와...

2022-10-23 09:07
오늘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난방기 대신 내복 입어요"

한국도 옥외광고물과 건축물, 조형물, 문화재 등 공공기관 장식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일출까지 불을 끄고 옥외 체육 공간 조명타워 점등을 금지한다. 실내조명은 업무시간 중 30% 이상 불을 끄고, 전력 절정 시간대에는 50% 이상 소등한다. 이번 조치는 역대 가장 높은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국제 에너지 위기가 불거지는 만큼, 공공기관이 나서서...

2022-10-18 06:00
한국경영학회 “홈쇼핑 규제 혁신·신기술 투자 지원해야”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광고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TV홈쇼핑 발전을 위해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연승 교수는 “재승인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되는 판매수수료율, 기업 편성비중 등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유통 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한 미래 대비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홈쇼핑에 대해...

2022-10-17 14:39
[단독] 대기업 옥외 광고, 대학에 걸리나…규제 완화 맞물려 ‘급물살’

그간 관련법에 의하면 옥외 광고물은 학교의 경우 자사 광고 이외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었다. 정부가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대학 옥외광고 허용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2022-10-13 06:00
고학수, '1000억 과징금' 구글ㆍ메타 소송 가능성…"염두에 두고 준비 중"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국내 첫 제재다. 고 위원장은 “이 영역이 워낙 이미 중요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영역이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2대 위원장으로 행보를 시작한 고 위원장은 “큰 틀에서는 전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는 ‘보호한다’, ‘활용한다’...

2022-10-11 15:19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디지털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활용 확대를 요구하고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는 양면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2022-10-07 14:53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상생플랫폼ㆍ공제조합 만들 것…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오세희 회장은 “현재 플랫폼 기업은 할인 이벤트 등을 하며 비용을 소상공인에 전가하는데 이는 불공정 거래”라며 “적정 수수료ㆍ광고료 책정 등을 포함해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온플법에는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2022-10-05 14:57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시설을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를 해온 코딩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 학원·교습소 등 50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6곳에서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2022-10-05 13:18
여성 사회진출 많으면 출산율 떨어진다?...통념 깬 스웨덴

-정부가 TV광고까지 하며 여성 사회참여 장려 캠페인 -1971년 부부합산->개별 과세로 조세제도 바꾼 게 결정적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도 도입 -사회적 인식 바꾸는 데 성공...스웨덴에 ‘라떼파파’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것 9월 초 찾은 스웨덴은 ‘2022 의회선거’ 캠페인이 한창이었다. 거리 곳곳에는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이 모여...

2022-10-05 05:00
[오코노미] “남의 나라 얘기 아냐”...‘수리남’으로 보는 마약 범죄

검찰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리남 정부가 국가 이미지 추락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 건 사실 여부를 떠나 이해할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국가’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2022-09-16 16:05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과장·기만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2022-09-02 14:29
엔시트론, HLB그룹과 5조 규모 건기식 시장 진출… "중장년·MZ세대 공략할 것"

건기식 사업 진출은 정부의 대규모 규제 철폐 덕분에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업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안전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2024년까지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 개정 등을 통해 융봉합 건기식 제조, 판매...

2022-08-31 08:32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업권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잠재우고자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대거 거둬냈기 때문이다. 영리 목적의 업무는 할 수 없는 금융지주사도 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 모양새다. 23일에 금융위 주재로 열린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주요 안건은 금융회사 자체 플랫폼 활성화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플랫폼 활성화다. 금융회사 자체 플랫폼 활성화...

2022-08-23 17:30
중국 ‘제로 코로나’, 감염자 ‘낙인효과’ 부작용…고용·생계 위협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격리 시설에서 일하던 한 상하이 주민은 코로나19 낙인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이나 집을 구하지 못해 6월에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웨이보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구인 광고에도 “지원자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고용주들도 엄격한 봉쇄 조치에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2022-08-08 14:32
매각 무산에 사업 환경 악화…유업계 쌍두마차 주가 “바닥이 없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7%가량 하락한 21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부재료 단가 상승, 광고판촉비 증가 영향으로 전사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도 하반기 사업 환경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2-07-15 10:23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불법금융광고는 주로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 및 인터넷카페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불법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2-07-12 12:00
[상보] 인터넷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지울 수 있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아동ㆍ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2022-07-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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