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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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학생들 "조민기 사망 뒤 악플·비방 '2차 가해'…법적 대응할 것"

또한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진실을 가리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에 해당한다. 성폭력 반대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졸업생 모임은 2차 가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법적 대응해 나갈...

2018-03-28 09:11
靑, “일베 사이트 폐쇄 현행법상 가능…좀 더 지켜봐야”

이어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며 “그러나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18-03-23 13:55
'왕진진과 결혼' 낸시랭, '전 남친 고소' SNS 장문의 심경글 게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낸시랭은 이 고소장에 지난 2015년 8월 경 A씨를 소개받아 2년여간 교제하며 결혼을 염두에 뒀으나 슬하에 딸까지 둔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지난해 여름 헤어졌다고 적었다. 낸시랭은 A씨가 거액의 사업 자금을 받아쓰는 등 집 담보 은행 빚으로 2억원 가량의 금전을 손해를...

2018-03-15 09:36
박수현 '내연녀 공천 논란'에 "재혼할 사람"… '내연녀 의혹' 김영미 의원, 오영환 명예훼손 고소

이어 김영미 의원은 7일 이 문제를 제기한 오영환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소했다. 앞서 6일 민주당의 충남 공주시 당협 사무국장이었다고 소개한 오영환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에게"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2018-03-08 14:28
LG유플러스 통해 도박ㆍ광고 스팸메일 수백만건 전송… 방통위 수사 의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2018-02-13 17:30
'개인정보 보호 미흡'…업비트ㆍ코인원 등 가상통화 거래소 8곳에 1.4억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두나무(업비트)ㆍ리플포유ㆍ씰렛ㆍ이야랩스ㆍ야피안ㆍ코빗ㆍ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총 1억4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도...

2018-01-24 16:37
'검찰 송치' 정미홍 '논란 발언' 보니… "주는 대로 받아먹는 국민들", "대중의 미친 광기"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정미홍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미홍 씨는 작년 10월 1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 여사가)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2018-01-11 16:44
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한 '인천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 신상털기 극심… 얼굴ㆍSNS 공개돼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A씨 등이 요청하면 '반의사불벌죄'로 최초 유포자를 입건할...

2018-01-09 17:08
김정민, '전 남친 손태영 추가 고소'…명예훼손ㆍ절도 혐의, 내막은?

수사가 지난달 26일 마무리되면서 손태영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떠안게 됐다. 추가 고소 내용은 손태영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정민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과 김정민의 휴대전화를 절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손태영 대표가 김정민에게 공갈협박했다는 기존 '형사재판' 혐의에 병합됐다. 손태영 대표는 그간...

2018-01-05 15:05
개인정보보호 위반 이통사ㆍ영업점 제재…과태료 3억4000만 원 부과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 등 66개사와 LG유플러스 등 67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보유했거나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2017-12-21 19:01
여자 동창생 18명 사진 합성해 '음란사진' 만든 10대 실형… SNS 유포까지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윤 모(19)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SNS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을 합성한 뒤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군은...

2017-12-06 07:46
대법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6)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직 부녀회장 등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7-12-05 14:14
'한샘 성폭행' 피해여성ㆍ 가해자 신상 유포… "무고한 피해자ㆍ 신상털기 우려"

'신상털기'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했을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2017-11-08 08:11
IP 카메라 수천대 해킹, 침실·탈의실 등 사생활 털려…"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3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이 모(36)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 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해 12만7000여 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IP...

2017-11-03 13:34
[BioS]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임상진단 서비스 'PIMS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심사·인증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다. 인증을 획득하려면 개인정보보호 관리과정, 개인정보 보호대책, 생명주기 및 권리보장 3개 분야의 총...

2017-10-30 09:30
정부, 비트코인-이더리움 '사이버 보안' 실태조사 착수

온라인에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확인된 보안취약점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 방통위는 규제에 중점을 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할...

2017-09-26 12:00
맥도날드 “햄버거에 소독제 말도 안 돼”… 허위사실 유포 고소

한국맥도날드는 25일 “보도에서 드러난 관련 행위자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행위자를 이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2017-09-25 15:45
텀블러, 방심위 '음란 불법 콘텐츠 대응 협력' 거절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성매매, 음란정보 등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텀블러가 방심위 요청에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며 "방심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09-25 11:02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했다. 유 씨는 2011년 5월 팀원 서모 씨를 시켜 문 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조작된...

2017-09-22 21:02
검찰, MB ‘박원순 제압 문건’ 수사 착수…'관제시위' 어버이연합 간부 압색

박 시장은 전날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이날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7-09-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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