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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마지막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출생증서 기록물 생산·관리와 정보공개 청구 절차 등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기록물 이관과 기록물 영구보존·관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제도인 독일 신뢰출산제의 성공 요인은 실무자의 높은 상담역량과...
    2024-06-12 05:00
  • 머스크, 애플·오픈AI 협력 소식에 “사내 애플 기기 반입 금지”.
    머스크, 애플·오픈AI 협력 소식에 “사내 애플 기기 반입 금지”.
    그는 애플의 인공지능(AI)을 ‘소름 끼치는 스파이웨어’라고 지칭하며 애플과 오픈AI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애플은 이날 개최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에서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등에 AI 기능을 내장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이 시스템은 애플 음성인식 AI 비서 ‘시리(Siri)’에 챗GPT가...
    2024-06-11 14:27
  • 손등검버섯, 얼굴 검버섯보다 치료 난도 더 높을까? [e건강~쏙]
    손등검버섯, 얼굴 검버섯보다 치료 난도 더 높을까?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얼굴과 손등 피부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피부 구조가 미세하게 다르다. 검버섯이나 흑자가 생긴 부위가 얼굴이냐 손등이냐에 따라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다. 검버섯과 흑자는 흔한 색소성 피부 질환으로 얼굴과...
    2024-06-11 09:35
  • KT, LLM 믿음으로 분석하는 ‘AI-VOC 포털’ 전사 확대
    KT, LLM 믿음으로 분석하는 ‘AI-VOC 포털’ 전사 확대
    KT는 매월 약 3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문의 및 불편 사항들을 AI-VOC 포털을 통해 유관 부서에 빠르게 공유하고, 대응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AI-VOC 포털의 주요 기능으로는 △VOC 자동 분류 △온라인 버즈 기능 △유관부서 VOC 알림 기능 ‘VOC Alert’ △상품별 실시간 VOC 발생 △공사ㆍ장애...
    2024-06-11 09:27
  •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특히, 양 정상은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2024-06-10 23:32
  • 한-투르크 공동성명 채택…'K-실크로드' 지지,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한-투르크 공동성명 채택…'K-실크로드' 지지,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가스,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프라·신도시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 설비 분야 등의 협력도 증진키로 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 방안도 담았다. 국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의 투자 유치 및 신산업 개발을 위한 협력...
    2024-06-10 23:23
  •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대체불가토큰)의 ‘가상자산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0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매매, 교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2024-06-10 17:20
  •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대비…인력 8명 배치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으로 전환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2024-06-10 15:47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가 증권에 속할 경우 지난해 2월 발표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를 받게 되고,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는 경우 7월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2024-06-10 12:00
  • 대한상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880개 韓 기업 돕는다”
    대한상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880개 韓 기업 돕는다”
    △양국 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공동이슈 대응 노력 △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유럽연합(EU) 최신정책과 독일의 법·제도 등 정보 공유 △독일 정부,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개소 기념 간담회에는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마티아스 그래슬레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의 대표, 유르겐 라칭어...
    2024-06-10 12:00
  •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5월 기준 집합건물 전세권설정등기 건수는 전국 기준 3482건으로 지난해 9월 3016건 이후 여전히 3000건 이상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4월 647건에서 지난달 661건으로 14건 늘었다. 지난달 전국 전세권설정등기 건수는 4월 3886건과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서울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전세사기 불안이...
    2024-06-09 17:22
  •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KT&G 관계자는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강화하고 주주 ㆍ투자자의 가치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지배구조 정보 공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증대와 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9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농업과학기술정보로 빠르게 변신 중 △농식품부, 필리핀과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 △닭고기 수급상황 원활, 복날 닭고기 안정을 위한 공급 상황 점검 12일(수) △농식품부 장관 09:00 2024 서울식품유통대전(서울) 14:00 첨단무인화자동시범단지 준공식(나주) △농식품부 차관 09:30 농식품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14:00 빈집 재생사례 현장방문(부여)...
    2024-06-09 09:01
  •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특히 이번 3기 계획에서는 교육의 공동체성 강화 및 미래지향적 학생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공동체를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인권으로서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 강화 및 디지털 정보인권 보호 등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2024-06-09 09:00
  • 日 기시다 총리, G7서 젤렌스키 만날까…양자 회담 조율 中
    日 기시다 총리, G7서 젤렌스키 만날까…양자 회담 조율 中
    기시다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 간 대면 회담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이 교환할 문서에는 러시아에 의한 새로운 침략 행위가 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 24시간 이내 양자 협의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안보를 둘러싼 정보 교환을 뒷받침할 '정보보호 협정' 교섭의 가속화도 명기된다고 밝혔다.
    2024-06-08 12:54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위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 메시지 수신 횟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https://kidc.eprivacy.go.kr/intro/service.do)를 이용할 수...
    2024-06-08 08:00
  •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하지만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2024-06-07 19:03
  •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7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르세라핌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앞서 알려드렸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 관련 국내외 소셜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2024-06-07 18:08
  •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A 씨 이름과 얼굴, 직장 등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은 내려간 상태지만, 앞서 신상이 공개된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영상은 남아 있다. 해당 유튜버는 사건 관련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피해자 가족 측에게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2024-06-07 17:30
  • 수원특례시,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봉투 색깔 바꿔 분실사고 막는다
    수원특례시,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봉투 색깔 바꿔 분실사고 막는다
    시는 최근 한국조폐공사에서 민원인에게 보내는 신규·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담는 행정봉투도 색깔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습득주민등록증 송부 행정봉투 개선으로 내부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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