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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항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정보가 서울고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자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2023-11-19 09:00
  •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유족 측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직접 살펴보고 A씨의 순직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학부모 통화 목록 등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마쳤다.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의 일부 교사들은 이번 수사가 잘못됐다며 이달 중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2023-11-15 09:39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의안 제안,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임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기로 했다. 현행 전문이사 4명, 금고이사장인 이사 13명 체제를 전문이사 8명, 금고이사장인 이사 8명 체제로 개선한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중앙회 소속에서...
    2023-11-14 14:07
  • 11번가,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브랜드관 신설
    11번가,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브랜드관 신설
    11번가는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드관 오픈을 기념해 윈도우 11, MS 365 오피스 등 최신 소프트웨어 상품을 카드 청구할인을 비롯해 소비자가 대비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공개한다. 이밖에도 연말까지 AMD, 인텔 등 다양한 브랜드 협업을 통해 정품 윈도우 11이 탑재된 윈도우PC 프로모션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11번가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신뢰할 수...
    2023-11-14 09:04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 사실을 제 영화 리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A.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영화배우들...
    2023-11-11 08:00
  •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공공기관에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공공기관에 과징금 처분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잘못 공개했다. 해당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유출되고 즉시 회수·파기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과징금은 면제받았으나,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3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의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더해...
    2023-11-09 10:52
  • 'GTX 관통' 문제 일단락 은마, 전고점 턱밑까지 오르며 '훈풍'
    'GTX 관통' 문제 일단락 은마, 전고점 턱밑까지 오르며 '훈풍'
    이날 회의에선 '국토부 GTX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 취하의 건'과 '현대건설 명예훼손 고소사건 취하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대의원 126명(서면결의서 포함) 중 124명은 국토부에 대한 안건에 대해, 125명은 현대건설 고소 취하 건에 대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GTX-C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 문제를...
    2023-10-26 17:15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서울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 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고시 1년 이내에 해산 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2023-10-23 11:15
  •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금감원, '자문 사유' 공개 추진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금감원, '자문 사유' 공개 추진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르면 △담당의사 소견 거부 △청구내용 불일치 △의학적 재검토 필요 △의학적 근거 미비 △전문 의학 정보 필요 △보험금 청구권자의 요청의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료자문 때도 해당 사유를 공시에 포함한다는 얘기다. 업계는 공정성...
    2023-10-20 05:00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순신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2023-10-06 15:55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일례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이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가 무기한 보류돼야 한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2023-09-26 05:00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이에 A 씨는 강남구청에 이 사건 조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 씨는 "이 사건 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2023-09-24 09:00
  •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3-09-18 13:00
  •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경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주식회사 C는 2021년 10월, D 씨와 E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대리인 A 씨는 이 사건 수사기록 중 D 씨와 E 씨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2023-09-17 09:00
  • [장외시황] 이에이트, 7.46% 하락
    [장외시황] 이에이트, 7.46% 하락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기업 이에이트는 7.46%(1250원) 내린 1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민간 기상 정보 제공업체 케이웨더는 호가 변동 없었다. 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코팅 소재 전문기업 그린리소스는 2만2500원으로 2.17%(500원) 내렸다. 코로나19 진단키트...
    2023-09-15 16:03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기준으로 '가짜 정보'를 규정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상대로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막아 세운 바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2023-09-14 14:41
  • [장외시황] 비상장주식, 2거래일 연속 보합 마감…컬리, 1.15% 하락
    [장외시황] 비상장주식, 2거래일 연속 보합 마감…컬리, 1.15% 하락
    IPO(기업공개)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인 민간 기상 정보 제공기업 케이웨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업체 이에이트는 전날과 동일한 호가를 유지했다. IPO(기업공개) 관련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이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 소재 전문업체 그린리소스도 호가 변화가 없었다.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컬리는 전일보다 250원(1.15%) 내린...
    2023-09-13 16:40
  •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보기 어렵다"며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리게 입력해 잠금처리가 된 경우 이를 해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모바일뱅킹이 처음 있었다는 것 만으로 신한은행이 위와 같은 거래가 불법 거래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09-12 15:00
  • [장외시황] 두산로보틱스ㆍ레뷰코퍼레이션, 수요예측 시작
    [장외시황] 두산로보틱스ㆍ레뷰코퍼레이션, 수요예측 시작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기업 이에이트가 1만6250원(-4.41%)으로 하락했다. 민간 기상 정보 제공업체 케이웨더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2차전지 제조 관련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유진테크놀로지가 호가 3만3500원( -1.47%)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HA필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2023-09-11 15:46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2023-09-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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