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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이후 A씨는 B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B사의 상품이 온라인으로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B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가맹희망자 C씨는 기타 외식 가맹본부 D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운영을 개시했다. 이후 C씨는 가맹계약 체결 전 D사 담당자 설명과는 달리 가맹계약서의...
    2023-08-19 07:00
  •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21 10:00
  •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또한 집으로 낙곱새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고,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해 가맹계약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은행 등에 예치해야하는 가맹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2023-06-19 12:00
  • 서울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줄고 가맹점 늘었다…“연매출 3억8800만원”
    서울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줄고 가맹점 늘었다…“연매출 3억8800만원”
    14일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20년 2654개에서 2021년 4534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4400개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맹본부는 2021년 2739개에 비해 2020년 2822개로, 가맹점은 2021년 16만4529개에서 2020년...
    2023-06-14 06:00
  • 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 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를 누락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 사건 외 가맹희망자에...
    2023-05-29 12:00
  •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작년 말 가맹본부 등록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점 수가 30만 개(총 33만5299개, 전년대비 6만4813개↑)를 돌파했다. 가맹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소액 자본 창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 또한 적지 않다.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장된...
    2023-04-02 09:33
  • 본사 유통마진 부담 가장 큰 프랜차이즈는 '피자집'...1년에 3200만 원
    본사 유통마진 부담 가장 큰 프랜차이즈는 '피자집'...1년에 3200만 원
    0%로 4.3%p 감소했다. 2021년 1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소규모 브랜드 증가 추세가 완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법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3-03-27 12:00
  •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등록기한은 올해 5월 1일까지다. 등록 대상은 작년말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올해 6월 29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2023-03-13 10:51
  • 서울 편의점 15년새 4배 증가…연매출 평균 4억5000만원
    서울 편의점 15년새 4배 증가…연매출 평균 4억5000만원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이번 조사가 서울시 소재 편의점 현황과 소비유형 등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다각도의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점의 창업을 고려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2023-03-07 08:44
  •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무한확장…가맹사업 속도 UP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무한확장…가맹사업 속도 UP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투웍, 홍콩분식, 퀵반 등 3곳을, 올해 1월엔 낙원곱창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외식업체는 가맹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최근 행보는 가맹사업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반증이다. 더본코리아 가맹사업 브랜드는 2008년 새마을식당과 홍콩반점0410을 시작으로 한신포차, 본가, 빽다방 등 25개다. 상표권...
    2023-02-27 17:00
  •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이외에 가맹점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밀착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2022-12-26 11:15
  •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교육내용은 가맹점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등을 위주로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줄 계획이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2022-10-05 06:00
  • 코로나19 장기화에도…서울 등록 프랜차이즈 가맹점·브랜드 되레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서울 등록 프랜차이즈 가맹점·브랜드 되레 늘었다
    31일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분석해 발표한 '2021년 서울시 가맹사업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총 2739개, 브랜드는 4534개였다. 서울에 등록된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가맹점 수는 16만 3529개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가맹본부는 37.2%(1996개→2739개), 브랜드는 70.8%(2654개→4534개), 가맹점은 0.2...
    2022-05-31 06:00
  • 2년간 새 브랜드만 400개 등록…커피 프랜차이즈 경쟁 더 뜨거워졌다
    2년간 새 브랜드만 400개 등록…커피 프랜차이즈 경쟁 더 뜨거워졌다
    소규모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서 등록 의무와 신규 정보 공개서 등록시 1개 이상 직영점의 1년 이상 운영 의무가 신설된 개정안은 지난해 5월 18일 공포 후 6개월 뒤인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가맹사업을 벌이던 업체들이 등록에 나선 데다, 법 시행 전까지 직영점 의무 규정이 유예되면서 서둘러 가맹 사업에 나선 업체들이 많았을 것”...
    2022-05-24 15:34
  •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 하면 과태료 문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 하면 과태료 문다
    시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 보관을 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확대로 시는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희망자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2022-05-19 12:00
  • “햄버거보다 치킨?” 맘스터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저울질
    “햄버거보다 치킨?” 맘스터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저울질
    ◇ 맘스터치, 공정위에 가맹사업 ‘맘스치킨’ 등록…1호점 테스트 운영중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맘스터치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맘스터치 치킨전문점’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직영점만 운영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는 만큼 공정위에 등록했다는 것은 가맹사업에 대한 의지로 해석이...
    2022-04-20 14:22
  • ‘상장 추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퀵반’ 등 가맹사업 저울질…밀키트도 출시
    ‘상장 추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퀵반’ 등 가맹사업 저울질…밀키트도 출시
    지난해 8월 서울 사당역 인근에 ‘낙원곱창’을 열엇지만, 아직 가맹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 정보공개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사당역 인근에 양조장 ‘백술도가’를 오픈해 막걸리 생산에도 나섰다. 또 감귤을 원료로 한 수제 맥주도 개발 중이다. 특히 가맹사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퀵반’과 ‘빽보이피자’는 기존 음식점 사업과 달리 배달...
    2022-04-03 16:13
  •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가맹사업 분쟁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그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관련 조정신청이 많았다. 업종별 분쟁 발생 비율은 가맹사업은 △편의점(25%) △외식업(23...
    2022-03-27 11:15
  • 코로나에도 가맹 브랜드 수 58.5% 급증…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감소
    코로나에도 가맹 브랜드 수 58.5% 급증…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에서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7342개, 브랜드는 1만1218개, 가맹점은 27만485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4124개(58.1%) 급증했다. 가맹점을 100개 이상 가진 브랜드는 총 390개로 전년 대비 14개 감소했으며, 서비스업종에서는 14개 줄었다....
    2022-03-22 12:00
  • 물품 구입 강제하고 알선수수료 챙긴 '쿠우쿠우' 4.2억 과징금
    물품 구입 강제하고 알선수수료 챙긴 '쿠우쿠우' 4.2억 과징금
    쿠우쿠우는 2015년 1월~2019년 9월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약 133억2100만 원을 수취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 227명은 쿠우쿠우의 사실 은폐 또는 허위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2022-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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