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정권 가리지 않고 등용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지내거대 여당 '몽니' 막을 적임자 될까일각선 정무적 감각에 대한 우려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외교·통상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경제 통상 전문가'다. 진보 정부서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청문회 통과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총리로서 정무 감각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약속해인수위 "당선인 스스로 검찰 통제 권한 내려놓는다는 의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1일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검찰권 강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인수위는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유감 등 고위 공직자 1978명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이색적인 재산 목록들이 눈에 띈다.
1700만 원 상당 명나라 시대 도자기... 신라 3층 석탑도
장재성 광주광역시 의원은 1700만 원 상당의 중국 명나라대 민국청화인물문상병과 1500만 원 상당의 조선...
유상범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검찰 통제로 사용되면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지적에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중립성 논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한...
이어진 브리핑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는 선관위가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거절했다고 알렸다. 그는 "(선관위 측은)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간담회 요청을 수용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이라고 했다.
이 간사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인수위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 중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외에도...
대검, 박범계 장관과 반대 입장인수위 "훈령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것" 검사의 정치적 행태 질책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는 24일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찰청 업무보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 것에 따른 경고성 조치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인수위원들은 박 장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원일희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같이 밝히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퇴임할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2시간 만에 또다시 공개 비판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는 통보를 언제쯤 받고 결정 내렸냐'는 물음에 "어제 박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내부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향해 "분노를 금할 수...
특히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업무보고극 사실상 거부했다. 박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서는 국민의 불안감이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이용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백지신탁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석훈 교수ㆍ김현숙 교수, 박근혜 정부 시설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역임장성민 이사장, 윤 당선인과 자주 소통해특별고문으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장관 등 7명 선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정책특보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ㆍ김현숙 숭실대 교수, 정무특보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을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회 위원장, 유상범 의원(정무사법행정분과), 주진우 전 부장검사, 이원모 전 검사(이상 인사검증팀) 등이 검찰과 인연이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도 대체로 검찰 출신에게 돌아갔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13명의 법무부 장관 가운데 8명이 검찰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금실·천정배 전 장관만 비검찰...
그는 “과기부총리가 부활하면 과기장관과 큰 차이점이 있을까”라며 “과기계를 잘 대우하겠다는 정무적 메시지일 뿐”이라고 평했다. 염 부의장은 “과기부총리가 과학기술 예산권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 역할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가 수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대신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하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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