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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 5번 열렸지만…이해충돌방지법, 선거 전 처리 불발
    소위 5번 열렸지만…이해충돌방지법, 선거 전 처리 불발
    여야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한 조항 빼고 1회독 했기 때문에 축조심의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선거 이전이든 이후든 바로 소위를 소집해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키도록...
    2021-04-02 16:46
  •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공방이 불거지면서 법안에 담길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제정 필요성이 커진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고...
    2021-03-31 21:11
  • [포토] 대화하는 김병욱-성일종
    [포토] 대화하는 김병욱-성일종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와 국민의힘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1-03-31 15:12
  •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2021-03-31 15:12
  •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부위원장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부위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맨 왼쪽)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한삼석 부패방지 국장.
    2021-03-31 15:12
  • [포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위해 열린 정무위 소위
    [포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위해 열린 정무위 소위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21-03-31 15:11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된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등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박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소위 회의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고 오히려 여당 소위원들이 불참하거나 질의는 안하면서 자리만 지킨 게...
    2021-03-31 10:55
  •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與,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하고 단독처리 불사하겠다며 드라이브소위원장 성일종 "선거 중 상임위 자제하지만 국민의힘도 조속한 통과 노력해 개의"31일 회기 끝난 직후 1일부터 새 임시회 시작…재보궐 전에 통과될지 주목 이해충돌방지법 심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오는 31일 열린다. 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본지와...
    2021-03-30 14:08
  •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이어 "3월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여의치 않으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2021-03-29 15:50
  • 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21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기부금·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햇살론의 보증 재원으로...
    2021-03-21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14: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두산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전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코로나19관련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 현장방문(한국암웨이 교육센터) △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4개...
    2021-03-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14: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남양주·하남 미사 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제재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경쟁자의 업무수행 방해 항만하역사업자 제재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이르랩의 가맹사업법...
    2021-03-14 09:34
  •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그러면서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2021-03-09 20:00
  •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최근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입법발의가 이뤄진데다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 핵심은 지급결제청산 관련 허가 및 감독권한 = 갈등의 핵심은 지급결제청산과 관련한 허가 및 감독권한이다.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2021-02-21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10:00 정무위법안2소위(국회)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업무계획 발표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산업재해 청문회, 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1-02-21 09:38
  •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의원을 비롯한 의원 9명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의 각 의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유니콘팜’ 개소식을 진행했다. 유니콘팜이 정치권의 지원 기구인 셈이다.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을 주로 담당하는 산자중기위 의원(강훈식, 고민정, 이소영)을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정무위(전재수),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
    2020-12-18 18:30
  •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기업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소위 '3%룰'을 완화하고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2020-12-08 21:00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IT강국 한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요원한가?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IT강국 한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요원한가?
    2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사들의 반대 주장을 받아들인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금융위원회도 적극 나섰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10월 27일 당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20-12-08 18:05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같은 달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으로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것과 관련 정무위 위원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다. 신보 외에 다른 금융공기업 감사 자리도 문 정부 코드 인사가 장악하는 추세다. 정균영 한국조폐공사 감사는 문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총괄특보단 부단장 이력을 갖고 있다. 정 감사는 2018년 감사로 선임됐고 올해...
    2020-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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