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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기 지난 24·25일 심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 후보가 재차 플랫폼 규제를 공언하며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2021-11-28 14:42
  •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애초 공정위가 내놓은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2021-11-28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법안소위(서울)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개최 12월 3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책세미나(국회), 20:00 온라인 국제회의(집무실)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2021-11-28 09:39
  •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되나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되나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고, 선물가액 상향이...
    2021-11-27 06:00
  • 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정무위는 추후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소위 일정에 관해 묻자 “12월에 상황을 보거나 길어지면 내년 1, 2월까지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과방위 역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다. 과방위 소속 위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소속 간사 의원들이 올해 안에 법안 소위를 더 여는 것에...
    2021-11-25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우조선해양 발주 화물 운송용 장비 임차 입찰 담합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심포지엄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유통학회...
    2021-11-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석간)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 개최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비교정보 생산결과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2021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석간) △CVC 등 벤처투자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2개 분유제조사의...
    2021-11-07 09:52
  •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권법(가상자산업권법)을 통과시켜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만들어주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세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조만간 당 가상자산 TF 회의를 열어 (과세유예안을) 정리하고 야당 안도 나오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제도화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 정비를...
    2021-11-02 13:41
  • [피플] 유일한 청소년 국감 참고인이 묻다…“정치는 기후위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피플] 유일한 청소년 국감 참고인이 묻다…“정치는 기후위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올해 국정감사의 유일한 청소년 참석자인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18)는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사회의 모든 기반을 붕괴하는 문제"라며 "지금처럼 엉터리로 대응을 논의해갈 때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생길 수 있다"며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유일한 청소년 참고인...
    2021-10-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4: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제8차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학술행사 개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등산화(트레킹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공정경제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10...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과천 심판정)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태국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약관심사지침 폐지 제정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2021-09-12 09:42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6% 절약 △도시재생 표준교재 발간 △출렁다리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9월 3일(금) △국토부 장관 09:00 추석 성수기 택배 현장점검 △추석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 현장점검(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결산 소위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1-08-29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7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14: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및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1-06-27 09:43
  •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이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상정만 됐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경쟁국은 일찌감치 디지털금융의 가능성을 보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핀테크 유니콘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도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드론 비행승인...
    2021-06-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이제 소비자 정보는‘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 담합 제재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4일(목)...
    2021-06-20 09:53
  • [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금융위는 의원입법안들이 정무위에 상정돼 논의하면 그때 의견을 나누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현재 상정된 법안을 논의하면 같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발의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에서 논의할 때 충분히 금융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법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2021-06-07 05:00
  • [금융 인사이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금융 인사이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지난해 청구 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야 양측으로부터 발의됐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무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합의 처리를 저지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보험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2021-05-18 05:00
  • “가상화폐, 금융자산? 커머더티? 정의부터 하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가상화폐, 금융자산? 커머더티? 정의부터 하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국회 정무위원이 본지에 되물은 물음이다. 가상화폐 투기과열이 심화되면서 정치권 고민이 커지고 있다. 소위 ‘물려있는’ 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는 시급한데, 내년 대선을 앞둬 여야 모두 섣불리 건들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7일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 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정이...
    2021-05-07 17:57
  • [종합] 여당은 급한데...가상화폐 제도화 금융당국은 ‘NO’
    [종합] 여당은 급한데...가상화폐 제도화 금융당국은 ‘NO’
    최근 불어닥친 가상화폐 광풍에 규제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당을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되면서 가상화폐 제도화는 향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금융당국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부담감이 클...
    2021-04-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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