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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는 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제ㆍ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번 달에도 실질적인 법안 논의와 처리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규제가 없어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안 17개를 포함해...
    2023-03-09 05:00
  •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관련 논의가 다음 소위로 미뤄진 상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인 데다 법안소위 순서에 두번째로 상정돼 있어 당국과 보험업계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정무위 주요 안건상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
    2023-03-09 05:00
  • 고금리 상호금융 특판 '막차?'…부동산PF 리스크에 불안한 유목민
    고금리 상호금융 특판 '막차?'…부동산PF 리스크에 불안한 유목민
    이르면 이달 초 정무위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턱대고 최고금리만 찾아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게 아니라 2금융권의 경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자산건전성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2023-03-02 05:00
  •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지난 2021년 2월에 열렸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통과한 다음에 과징금 부과한다는 것은 반대”라며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 근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지 다른 데서 수사,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에 연동돼 한다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2023-02-28 15:29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이번엔 ‘무조건’ 처리 의지 높였던 정무위전날 법안소위안건 최종에서 갑자기 제외내달 8자 협의체 개최 예정 "계획대로 할 것" 모든 국민이 병원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됐다.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막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까지만 해도 법안소위 심사안건에...
    2023-02-23 14:48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올해 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도 법안이 상정됐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27일 법안 소위를 여는데, 이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당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2023-02-23 05:00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21일 전체회의에 증권사 부당 이익 과태료 부과 논의27일 법안소위 때 불공정 과징금 2배 개정안 통과도 관심사 정무위원회가 이달 예정된 전체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성과급을 두고 ‘돈 잔치’로 비유되며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논의할 안건 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회...
    2023-02-20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비교정보 생산 결과 22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소위(국회) △㈜피앤씨랩스의 기술자료...
    2023-02-19 09:03
  •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정무위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규제환경은 미국보다 더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련 사업을 허용한 뒤 추후에 제재하는 방식이지만, 국내는...
    2023-02-14 05:00
  •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국회 정무위,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 개최 예정 지난달에 통과 불발…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금융위, 이달 중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예정…작년 말 조치 예고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더욱이 금융위는 이달 중에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명단을 공개할...
    2023-02-11 09:00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는 조항에 '단,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2023-01-18 14:51
  •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두 시간 여밖에 되지 않았던 회의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닌 이상, 애초에 논의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다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주말 설 연휴가 끼어있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이번 달에는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01-17 15:27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작년 9월에 정무위 법안제1소위에 상정된 이후 작년 말까지 세 차례(2022년 9월 20일·11월 22일·12월 26일) 논의됐으나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작년 말에 열렸던 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자금 조달 시장에 여러 루트를 만들어서 혁신기업과...
    2023-01-16 15:32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당장 18일에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된 뒤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막힘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안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법안 의결에 대한 의지도 뚜렷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소위 회의록을 보면 윤 의원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한 몇 가지밖에 없고 대부분 여야가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며 "다음 회의 때...
    2023-01-15 11:11
  •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보험사기 조직화, 전문화하는데…보험사기방지법 12건 여전히 계류 내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현안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다....
    2023-01-12 13:45
  •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법안 관련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쌓인 현안이 많아 디지털자산법까지 논의를 하지 못했고 여야가 협의해 오는 1월...
    2022-12-30 13:29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윤석열 정부, 대선 당시부터 선정비 후과세 주장지난달 정무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상정됐지만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않아26일 정무위 소위에서도 다뤄질지는 미지수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법(업권법) 제정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정대로...
    2022-12-25 15:33
  •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무위 법안1소위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13일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취소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디지털자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22-12-22 16:19
  •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1소위 회의는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2022-12-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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