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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정무위,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에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개정안 상정이용우 의원, 작년 4월에 발의…“블록딜 포함 장내 매도 사전공시의무 없어, 개선해야”사전공시 기간 논의 쟁점 될 듯, 15일·30일 등 다양…“다각도로 살펴야”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 연장선으로 김익래...
    2023-05-15 15:54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정무위 법안제1소위는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키며, 2단계 입법을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규제가 마련되는 속도에 맞춰 2단계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에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2023-05-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07 08:58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돼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71개였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일정은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는다”라며 “지난달의 경우 법안1소위에서 특검법을 논의하다보니깐 전체회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2023-05-03 11:18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오늘 5월 정무위 소위에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소위때 2월, 4월 안을 하나로 합쳐 올리고 금융위에선 의견을 내 빨리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키로 했다”며 “내부자 사전신고 제도 안건을 상위 순번 안건으로 올리자고 여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3-05-02 15:58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아직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2023-04-30 05:00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등 국내 법률 전문가 3인은 ‘성공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번 주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구...
    2023-04-28 16:48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가상자산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한국은행에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돼…코인업계 ‘금융위 이어 한은 눈치까지’이창용 "골칫거리" 부정적 발언도…이떤 영향력 행사할지 시장 우려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며 가상자산 업계가 한국은행이 갖게 될 자료제출요구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2023-04-28 05:00
  •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법안 11개은행법 목적 공공성 확보 반영까지"이자수익 적절한 규제 필요하지만시장논리 어긋나…毒 작용 우려도"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도 욕을 먹고, 그렇다고 실적이 줄어들면 더 욕먹을 테고…. 은행이 공공의 적이 됐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시중은행 관계자의 푸념) 은행권을 옥죄기 위한 법안 발의가 봇물을...
    2023-04-26 18:00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투자자 자산 보호·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2단계 법안 위한 금융당국 법률적 의무도 마련 업계의 숙원이었던 가상자산법안이 국회 첫 문턱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쟁점이었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건을...
    2023-04-25 17:08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을 25일 법안소위에 상정했다가 막판에 제외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관련 법안은 한 데 모아 처리하기로 해 미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보험업법 상호협정의 인가 규정에 따라 협회 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다만 심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이 아닌...
    2023-04-25 08:40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서 가상자산 용어·증권성 판단 절차 등 논의 정부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BDC 도입 재논의 가능성도 관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등 계류안들이 다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2023-04-23 07:21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으며, 명칭도 기존 특금법상에서 쓰인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날 법안 소위 통과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3-04-21 17:27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두고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는 신속한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안에 금감원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부분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되 업무 범위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이 인력 배치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2023-04-1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후변화 지표종 지정 고시(석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고시 제정·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4.19혁명 기념식(4.19 민주묘지)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4-16 09:02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28일에도 정무위 법안 소위가 열리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야당에서 의도적으로 입법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발의된 법안이 많고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계류 중인 법안으로 심사하면 되는데, 새 법안 발의를 위해 의도적으로 논의를 늦춘다는 입장이다. 한 국회 정무위...
    2023-03-28 05:00
  • 이달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서 BDC 법안 제외
    작년 1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도 “자금 조달 시장에 여러 루트를 만들어서 혁신기업과 벤처기업들에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야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봐 가지고는 잘 모르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업계 자금조달이 어려운 만큼...
    2023-03-26 08:51
  •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VC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도 참석…이달 말 정무위 법안소위 예정 벤처업계 자금조달 방암이지만…일각선 “중기부 모태펀드 밥그릇 싸움” 지적도 “코스닥벤처펀드도 활성화 못 해…BDC 도입 후 효과 의문” 금융위원회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7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만큼 이번에 국회...
    2023-03-22 15:14
  •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이나 다다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심사돼야 한다고 본다”며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일부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을 미리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금융위 측에서) 4~5개월 전부터 계속 의원실을 방문하고...
    2023-03-14 19:00
  •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날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는 불발됐다. 앞서 정무위는 이날 관련 법안 17건을 안건으로 채택해 다룰 예정이었다. 다만, 민주유공자 관련 법안을 포함한 33개의 국가보훈처 법안이 가상자산 법안보다 앞서 다뤄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가보훈처 법안 6개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2023-03-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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