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임의개설 적발 이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이 (이런 기준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전환 속도를...
국민의힘은 간담회에 이어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26일 오전 전국위에서 비대면 ARS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후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비대위가 연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한 장관은 당 내외 인사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대한변협 산하 정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대(對)국회 업무에 능한 회원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칼바람은 정부 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자민당에도 불었다.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과 다카기 쓰요시 국회대책위원장 등 당내 아베파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아베파 의원들은 2018~2022년 5년간 정치자금 모집행사에서 목표액을 넘는 약 5억 엔(약 45억 원) 자금에 대해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가 수차례 열렸지만 관련 안건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할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2+2 협의체’에...
윤 대통령이 혁신위 출범 이후 인 위원장을 별도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된 오찬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다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만남은 7일 종료된 혁신위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도 초청한 것은 혁신위 활동...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무직 장관급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8월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권 의원은 비대위 직무대행 체제를 수행한다.
9월 5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완료되고, 권 의원은 8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지만 당헌·당규...
이동관 전 위원장이 1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에 이어 비서관급 후임 인선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은 김수경 통일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은 조상명...
비대위는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처분 소송 △공정위 및 방통위 제소 △검색제휴 언론사(비회원사 참여 가능)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 출범 지원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부회장은...
새 경제수석으로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의 내부 승진이 유력하다. 새 시민사회수석으로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거론되고 있으며,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물망에 올라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수석 신설 방침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특정한...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이훈 이북5도위 위원장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구만섭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총 44개의 김장 테이블이 펼쳐진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주황색 앞치마 및 두건을 착용하고 직접...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해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 연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개정법이 적용된다.
책무구조도가 최종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생금융 외에도 지배구조법 개정,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은행권의 준비 상황 점검 등을 비롯해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치사하고 구차하고 작은 정치를 벗어나, 멋지고 당당하고 큰 정치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추모식에는 김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안철수·송석준·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 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