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당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는 민생을 향한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정책의 추진동력은 국민의 신뢰와 공감에서 나온다는 인식 아래...
한편, 장 전 대표는 현 경영진이 주주명부 확보를 고의로 방해, 정당한 의결권 수집 활동을 하지 못 하게 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TS트릴리온 현 경영진)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 내 TS트릴리온 본점 또는...
또한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없음·모름·무응답 포함)에서는 50%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28%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적절하다' 38%, '부적절하다' 49%로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 또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적절하다'는 37%였지만, '부적절하다'는 '47%'로...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입덧약 구입에 쓰인다. 앞으로 본인부담 30%가 적용되면 입덧약 비용 부담은 월 3만5000원으로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해온 면역글로불린 등...
헌재는 이날 “종부세 과세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종부세법이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해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어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오늘(30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지구당은 안 되더라도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이 사무실도 내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윤 의원은 또 지구당...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조국혁신당은 물론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이 재추진에 찬성하는 법안이어서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은 세부 내용을 두고 각 당마다 이견이 있어 당장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부담은 커졌다. 28일 본회의에서는 ‘표 단속’에...
이걸 기억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에 숫자는 밀리지만 우리가 실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 않나”라고 외쳤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21대 임기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단결이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다”며 결속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당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할 것"이라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신속히 전달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오전...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선권인 비례대표 17번에 배치됐다 공천이 취소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핵심 참모로 분류된다.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접대’ 의혹으로 총리실에서 징계받고...
법정에서 두 활동가는 “석탄화력 발전소 착공을 저지해 베트남 주민의 건강상 피해 및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익 활동이라도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환경활동가 2명(각 벌금 300만 원‧벌금 200만 원)...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지구당 부활이 핵심인 '지역정치 활성화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구당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치 활성화법...
기보의 2Win-Bridge를 통해 중소기업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수 있고, M&A·공동R&D·판로개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기업과 거래할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 또는 공동협력 중소기업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고, 기술탈취의 오명 없이 투명하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윈윈(Win...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가족친화...
예술위 감사실은 "정당한 절차 없이 팀원의 정상 근무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문화진흥 복무규정 제12조, 위임전결규정 제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도 외출부 미기재 5건, 휴무 기안 누락 1건 등이 발견되는 등 직원들의 복무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문화진흥은 직원들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중국의 경제활동을 미친 듯 탄압하고 있다’며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WTO 제소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중국판 슈퍼 301조에 해당되는 수정 관세법을 통과시키며 미중 간 제2라운드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정 관세법 제7조에 의하면, 중국과 특혜...
전삼노는 파업의 변으로 “회사는 지난 10년간 위기라고 외치고 있지만 노동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전삼노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지난해 DS부문의 초과이익성과급 지급률이 0%로 책정된 것이 전삼노가 ‘정당한 처우’ 운운한 이유일 것이다. 납득은 쉽지 않다. 삼성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