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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대통령에 맹종 안 돼…민심에 반응하는 정당 돼야”
    이상민 “대통령에 맹종 안 돼…민심에 반응하는 정당 돼야”
    4·10 총선에서 낙선한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게 맹종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모른 척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민심에 반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3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총선처럼 우리 당이 민심으로부터 내팽개쳐지는 상황을 다시 맞지...
    2024-06-03 17:23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이 대표는 ‘중도층 끌어안기’, ‘민생 정당’이라는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 총선이 끝난 지 54일째를 맞은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1002명 대상,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3.8%, 국민의힘은 33.1%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0.1%포인트(p) 내렸고, 국민의힘은 2.1%p 하락했다. (95% 신뢰수준에 ±3.1%p) 리얼미터 기준 민주당은 총선...
    2024-06-03 16:28
  • 22대 국회-경제계 첫 ‘만남의 장’…“경제계 애로들 시원하게 날려달라”
    22대 국회-경제계 첫 ‘만남의 장’…“경제계 애로들 시원하게 날려달라”
    상의 회장단,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전달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과 대한상의 소플을 통해 취합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입법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2024-06-03 16:20
  •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당성, 적정성 등을 넘어 종부세가 존속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도입 당시 기대했던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란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일 뿐"이라며 "1주택, 다주택 여부, 세율 등을 따질 게 아니라 없애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2024-06-03 15:30
  •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이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2011년 좌파계열 정당 모레나를 창당할 때도 함께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여기는 시각도 있었다. 알베르토 라모스 골드만삭스 남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유권자의 눈에는 인기 있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셰인바움을 통해 대리 출마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2024-06-03 15:08
  •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의...
    2024-06-03 14:29
  • 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윤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 방해...
    2024-06-03 13:15
  •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또 예술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할 때,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ㆍ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한다. 청소년의...
    2024-06-03 11:02
  • 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견본주택 사흘간 1만4000명 방문
    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견본주택 사흘간 1만4000명 방문
    정당계약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1순위로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전매 가능일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다양한...
    2024-06-03 10:28
  • “6월 원·달러 환율, 1360~1400원 예상…美 CPI·FOMC 주목”
    “6월 원·달러 환율, 1360~1400원 예상…美 CPI·FOMC 주목”
    미국 증시는 질주하는데 코스피가 제자리걸음하는 것은 달러·원 환율 상승을 정당화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순풍으로 작용하던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시그며 중국·홍콩 증시도매력을 잃었다”며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을 통해 달러·원 환율과 상관관계 높았던 항셍 지수가 지난 3년간 주저앉았는데, 원화 약세와 궤를 같이 한다”고...
    2024-06-03 09:41
  • 22대 국회 개원에…與 의원들 현충원 참배 "유능한 정책정당" 다짐
    22대 국회 개원에…與 의원들 현충원 참배 "유능한 정책정당" 다짐
    참배를 마친 뒤 추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선열들의 애국헌신을 기억하며 국민공감, 민생공감,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고 국회에 대한 걱정도 많다"며 "오늘, 공식적으로 국회에 다 모여 일하는 시점에 선열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국회에 임하는...
    2024-06-03 09:29
  • 남아공 ‘만델라당’, 30년 만에 총선서 과반 실패…연정 협상 착수
    남아공 ‘만델라당’, 30년 만에 총선서 과반 실패…연정 협상 착수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이 세운 신생 정당 움콘토 위시즈웨(MK)가 58석(14.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생 정당임에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ANC에 대부분의 피해를 줬다. 청년지도자 줄리어서 말레마가 이끄는 극좌파 경제자유전사(EFF)는 39석(9.5%)에 그치며 4위로 집계됐다. 이밖에 잉카타자유당(IFP)과 애국동맹(PA)이 각각 17석, 9석을 차지하는 등 총 18개 정당이...
    2024-06-03 07:21
  • 네타냐후, 美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초대 수락
    네타냐후, 美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초대 수락
    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상하 양원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 미국 국민과 전 세계에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는 우리의 정당한 전쟁에 대한 진실을 설명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돼 매우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의회 지도자 4명은 네타냐후 총리를 의회 합동 회의 연설에 공식적으로 초청한 바 있다. 공화당의...
    2024-06-02 16:57
  • 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과 함께 러시아 위협에 대비한 방위 강화가 시급하다”며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불만으로 각국에서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지출 삭감책은 정권 지지율을 더 낮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6~9일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2024-06-02 16:33
  •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시 국회 기자간담회을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2024-06-02 16:24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법무부는 “A씨처럼 위법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외국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투자 활성화 및 전 세계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또 “중재판정부는 A씨가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2024-06-02 12:00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A 씨에 대한 전보 조처도 감사 사건 보고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세탁 요구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신고자 신원을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감사 책임을 A 씨에게 전가할 뿐 모두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도 지사장이 공식 제기한...
    2024-06-02 06: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관련 규정에 갱신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2024-06-01 08:00
  • [분양 캘린더] 6월 첫째 주 '신영지웰평택화양' 등 3721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6월 첫째 주 '신영지웰평택화양' 등 3721가구 분양
    울산 남구 '라엘에스', 전북 완주군 '봉동한양립스센텀포레'는 5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대전 서구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황금역리저브' 1단지와 2단지는 6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경기 이천시 '이천자이더레브'는 11일까지, 전남 여수시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 A2(공공분양), A4는 15일까지다. ◇견본주택(5곳)...
    2024-06-01 07:00
  •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여당은 한편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에게 '민주정당'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격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노의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던 조국혁신당의 첫 일성치고는 너무나도 옹졸한 정치"라며 "대통령이 내민...
    2024-05-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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