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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 없이 中企 기술자료 받은 두산重 과징금 철퇴
    서면 없이 中企 기술자료 받은 두산重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쓰이는 밸브 제조를 중소업체 2곳에 위탁하면서 이들 업체의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은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2021-03-23 12:43
  •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이 정당 측은 실제로 지난해 현지 기업인 '소프트웨어 델솔'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더니 결근이 줄고 생산성과 근로자 행복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주4일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달 5일 주4일제 도입에 대해 "장시간...
    2021-03-16 16:09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2007년에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좀 끔찍하다(6월 7일)”, “나는 열린우리당에서 선택한 후보를 지지한다(6월 18일)” 등 발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특성상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명박의 말…측근 위해 일정에도 없던 ‘은평 뉴타운’ 방문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2021-02-28 05:00
  • [종합] 정부 법령 제ㆍ개정안, AI가 살핀다
    [종합] 정부 법령 제ㆍ개정안, AI가 살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법령 제‧개정안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 사전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1530건에 달하는 정부입법안을 8명의 평가인력이 들여다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인 정부입법 외에도...
    2021-02-23 14:51
  • 신한울 3,4호기 운명 다음 정부로…2023년까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신한울 3,4호기 운명 다음 정부로…2023년까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이 불가능해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게 됐다. 두산중공업과 기자재 업체들의 소송이...
    2021-02-22 17:48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형태"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자율징계' 대책 제시…"자율적으로 관리할 기회 박탈" 의협은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면허관리제도 등 '자율징계'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2021-02-22 17:05
  •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준 ITC…"SK이노베이션, 10년간 제품 수입 금지"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손들어준 ITC…"SK이노베이션, 10년간 제품 수입 금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를 결정했던 예비심결을 "인용(affirm)한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SK이노베이션에 앞으로 10년 동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배터리 제품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
    2021-02-11 09:21
  • LG에너지솔루션 "ITC 결정 환영…SK이노, 납득할 만한 합의안 내놓아야 마무리"
    LG에너지솔루션 "ITC 결정 환영…SK이노, 납득할 만한 합의안 내놓아야 마무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각)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과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위원회는 이날 내린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2021-02-11 08:45
  • 아이폰 이용자에 수리비 3만 원 할인...애플 동의의결 확정
    아이폰 이용자에 수리비 3만 원 할인...애플 동의의결 확정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 조항은 삭제했다. 애플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이후부터 3년간 자진시정안을 이행해야 한다. 애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시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 확정으로 애플은 수백억...
    2021-02-03 13:48
  •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美의회·UN 서한발송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美의회·UN 서한발송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 서안은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2021-01-31 10:23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직권 조정주의 적용 범위는 저작권법상 친고죄에 해당해야 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대상에 해당해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창작자 개인이 피해 사실과 피해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콘텐츠가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공유되기 때문인데, 만일 공유 사이트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는...
    2021-01-27 09:42
  • 대권 누가 잡든 정책은 민주당 주도…국가비전위·정책전당대회
    대권 누가 잡든 정책은 민주당 주도…국가비전위·정책전당대회
    위원회 설치와 정책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는 내년 대선에 대비한 혁신안이다. 대선후보 캠프가 공약을 마련하고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기획을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당이 국가비전위를 통해 대선공약과 국정기획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함께 제안된 게 정책 전당대회다.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와 동시에 열어 정당...
    2021-01-26 13:52
  • [자본시장 속으로] 정보 공시와 수탁자 책임활동
    [자본시장 속으로] 정보 공시와 수탁자 책임활동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크게 기업과 투자자 두 가지 축으로,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업 차원에서는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분기보고서에서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개편해서 공시항목을 40...
    2021-01-20 14:38
  •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다가 2008년경부터 관공서 등의 비상발전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배터리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에...
    2021-01-12 12:00
  • 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실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8일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인권위의 미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법이...
    2020-12-20 15:11
  •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심사위원회는 박범계 의원이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관련 입법 활동의 성과가 뚜렷하고, 법원의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 국회의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 점, 혁신성장과 벤처창업국가의 제도적 기반인 지식재산을 선진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12-14 11:54
  •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생태계적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여 종사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주와 해당 종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종사자 계약 해지 등의...
    2020-12-08 20:49
  •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로 반영)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2020-12-08 16:56
  • [이건희 별세] 조문객이 빈소에서 전한 말ㆍ말ㆍ말
    [이건희 별세] 조문객이 빈소에서 전한 말ㆍ말ㆍ말
    “오늘은 정당 대표 이전에 새로운 도전과 창업을 통한 혁신을 꿈꾸던 기업가 출신으로서 고인의 삶을 기리러 왔다. 고인의 세계 흐름에 대한 안목, 혁신과 도전 정신은 우리 정치와 정부가 본받아야만 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고인은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을 갖고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삼성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국제사회 활동을 하며 늘 삼성...
    2020-10-28 16:05
  • [사설] “월성 1호기 폐쇄 무리수”라는 감사원 결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9월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3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0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성 부족’...
    2020-10-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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