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 문화예술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인사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일보 전문위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 출신이다.
김 비서실장은 신...
기술 발전에 따라 로톡 같은 플랫폼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KB금융은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2차 숏리스트에 오른 후보자 3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양종희 부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부 출신인 양 부회장과 허인 KB금융 부회장, 외부 출신인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을 두고 은행장 출신과 비은행장 출신 간 경합으로 주목받았다.
허 부회장은...
이날 교권 회복 4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일)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포함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이 자리에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한국의희망' 측 양성현 광주지역 사무국장,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정당준비위원회'(새로운당) 정호희 집행위원장,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 주축의 정치그룹 '세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인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 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찬회 첫날 오후 3시 반부터 시작된...
결의안에는 “이 사업이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양평군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는데 최근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싸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된 현 실태를 보면서 온 군민의 걱정이 원망으로 변했다”며 “수십년간 양평군민이 염원해 온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든 특정 정당은 사과하고 책임성 있는...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청년도 지방시대'를 주제로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은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준비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 명칭을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약칭 새로운당)로 확정하고 창당 준비를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당은 대표를 선임하지 않은 채 9월 중 창당 발기인대회 개최를 목표로 창당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관련 실무를 총괄할...
앞서 시 주석은 토니 블링컨 19일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이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황후이캉 우한대 국제법연구소 교수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처음으로 대외 관계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는 목적, 조건 및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외국(정부), 개인...
결의안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러 행정주체 간, 지역 간, 노사 간 갈등 유형을 분석해 공공기관 이전의 사전적 절차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법률 자문한 바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국내 환전절차를 간소화해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8~18일)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포털위원회 재원은 언론진흥기금 혹은 방송발전기금과 포털의 분담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포털이 뉴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현실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아서 포털 뉴스의 공적관리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용은 네이버가 뉴스 검색으로 얻은...
이에 SM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계약 기간 또한 유효성 및 정당성에 대해 대법원의 인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는데요. 회사를 떠난 소녀시대 일부 멤버와 에프엑스,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계약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지 않다고...
우리는 한-EU FTA를 바탕으로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양측 간 경제관계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FTA가 양측 모두에게 균형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FTA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FTA 이행을 강화하도록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독려하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2년 9월 EU 가축질병 지역화에 관한 합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레즐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2020년과 2021년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 2건을 수급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하도급 대금 2억8029만 원의 지급은 미뤘다.
현행법상 공사가 끝나면...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국토부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부산 이전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분명히 지역주의”라며 “지역주의 정치구조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정당 선택을 사실상 강요받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선거제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 지역구에 매몰돼 정치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한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廉潔性)이...
이에 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공인은 어느 정도 비판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예인은 ‘공인’일까? 얼마나 유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