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박사논문이 표절이냐”라는 질문에 “학자의 양심을 걸고 표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 하자 민간기관인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에서 석사·박사 논문표절 의혹을 대대적으로 광고해 심정이 참혹했다”며...
농해수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통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경험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회와 정당의 주요 직책을 수행하면서 얻은 풍부한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현장의 의견 수렴,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율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등도 건설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기사업법 12조에 따르면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30일 개최 예정인 제204회...
이후 필자는 바른정당 AI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위원장으로서 가축 전염병 발생지의 거점 소독시설에 긴급 현장점검을 하는 한편, AI·구제역·지진 등의 국가재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국회와 농식품부, 국방부, 양계협회, 수의사, 축산 농가들이 함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필자가 직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만이 참석했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 2명은 불참했다.
국토위는 종합의견에서 “김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정무위, 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8일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가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학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국토위에서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을 소신행보를 보였다는 정치적 이유로 상임위를...
골고루 발전하는 혁신적 국가행정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발탁 이유에 대해선 “국민 시인이면서 서민의 편에서 의정할동 해왔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면서 국민과 손잡는 일에는 한순간도 주저함이 없었다”면서 “도 의원은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가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대 틀 및 14개 과제로 정리해 29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제언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각각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원금 상한 조정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A씨 등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높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ICT 강국인 우리나라가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선전하려면 긴 호흡을 갖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2%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 3.0% △국민 안전 2.9% △기타 1.4% △잘모름 1.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유ㆍ무선 RDD(유선 49.7%, 무선 50.3%) 전화 자동응답(ARS)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연은 그동안 각종 선거나 현안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왔지만, 그 결과를 외부에...
바른정당은 “김 사무총장은 18대 국회에 처음 입성해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김 사무총장의 임명으로 바른정당은 본격적인 대통령선대위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선대위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 역시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바른정당 33명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 당 간사 협의를 거쳐 3건의 공통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을 대안으로 최종 채택했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가 동의했다.
이들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원칙 확립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발전소ㆍ송전선 계획 때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원전 안전정보 공개와 최신기술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개편 △원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최근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정부 조직개편 토론회가 자주 열리고 정당에서도 후보 캠프와 별도로 조직 진단과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함께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를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 1순위로 꼽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당은 은행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관계법 등, 바른정당은 육아휴직 3년법과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이슈에 매몰된 국회에서 각 당이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 박 의원은 “한국당에 1소위 개최 요구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면서 “다른 당은 크게...
인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JP는 2억 명으로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북부의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403석 가운데 312석을 차지했다. 지난 2012년 선거 당시 BJP는 이 곳에서 불과 47석을 차지했으나 이번에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는 1980년 이후 이 주에서 제1당이 거둔 승리 중 가장 큰 것이기도 하다.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많은 인구로 총리를 결정하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행보가 눈에 띈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중심 축을 두고 다투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김종인 영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본격적인 ‘반문(반문재인)연대’ 움직임이 시작된 분위기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빅텐트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 전 대표는 전날 유승민...
대기업 간 시장 선점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고 상생보다는 실적과 매출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다.”
△그런 일을 하고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있는 것 아닌가.
“동반위가 제 기능 못하는 것 이미 아실 거다. 동반위가 태생부터 잘못된 게 민간기구도 아닌 것이 정부기구도 아닌 것이 애매하다. 민간 부문에서 동반위의 재정을 대왔던 곳이 전경련이다. 당연히 눈치를 볼...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야권의 개혁입법 공세에 맞서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단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북한 규탄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한 한국당은 북한이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