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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출범…비대위원 인선 키워드는 ‘경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출범…비대위원 인선 키워드는 ‘경제’
    비대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대위의 방향성은 ‘경제 정당’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9명에 대한 인선안을 최종 의결했다. 당내에서는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외에 재선 박덕흠 의원, 초선 김종석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다. 외부...
    2018-07-25 11:09
  • '노회찬사망' 소식에 정치권 여야 "비보에 충격"
    '노회찬사망' 소식에 정치권 여야 "비보에 충격"
    그러면서 "고인께서 못다 이룬 정치발전에 대한 신념은 여야 정당이 그 뜻을 이어 함께 발전시켜 가겠다"며 넋을 기렸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큰 별이 졌다"고 애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미국에서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다"라며 "(노 의원이) 굉장히...
    2018-07-23 15:08
  • [이슈&인물]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대한항공-포스코는 별개 사안...국민연금 이성적 판단 가능”
    [이슈&인물]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대한항공-포스코는 별개 사안...국민연금 이성적 판단 가능”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전략경영학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장 평가단,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예금보호공사, 한국거래소, 국회 등 다양한 곳에서 자문위원과 평가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2016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및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8-07-13 10:36
  • 김관영 “원구성 협상 가닥...법사위 한국당·운영위 민주당”
    김관영 “원구성 협상 가닥...법사위 한국당·운영위 민주당”
    한편, 김 원내대표는 향후 바른미래당의 운영 방향으로 ‘정책정당’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대출금리 현안을 점검하거나 경제 3단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오는 10일에는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를 탈(脫) 원전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018-07-08 14:32
  • [시인이 보는 경제] 축구도 경제도, 조직력을 잃으면 敗한다
    [시인이 보는 경제] 축구도 경제도, 조직력을 잃으면 敗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제권과 감독권 독립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시간 52시간 유예를 가지고도 불협화음을 보였다. 주무부처는 강행을 예고하고 정당에서는 유예를 주장했다. 그러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 왜 미리 조정하지 못하였을까.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정부 내 인식의 차이를 보이더니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2018-07-05 10:40
  • ‘보수 불패’ 깬 민주당 첫 강남구청장 당선인 정순균…“서울시와 환상적 ‘원팀’ 이뤄 난제 해결”
    ‘보수 불패’ 깬 민주당 첫 강남구청장 당선인 정순균…“서울시와 환상적 ‘원팀’ 이뤄 난제 해결”
    정 당선인은 19일 구청 업무 인수를 담당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9일 동안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인수 업무에 들어갔다. 민선자치 시행 뒤 23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정당이 아닌 민주당 소속으로 강남구청장이 된 정순균 당선인은 ‘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1951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대학 졸업 후 20년 동안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 2002년...
    2018-06-20 10:48
  • [6·13 지방선거]3선 노리는 朴 vs 관록 앞세운 金 vs 눈높이 낮춘 安
    [6·13 지방선거]3선 노리는 朴 vs 관록 앞세운 金 vs 눈높이 낮춘 安
    박 시장은 1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앞선 당내 경선에서는 우상호·박영선 의원을 크게 앞서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박 시장은 출마 선언 대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야전사령관’을 자처했다. 그는 “25개 구청장의 민주당 전원 당선으로 제2의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라며 “서울에서의 압도적 승리가 수도권의...
    2018-05-17 11:18
  • [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내 삶을 위한 개혁과 평화!’를 슬로건으로 삼은 민주평화당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강조하는데, 특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의당은 진보 정당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갑질 없는 나라, 제1야당 교체, 정당투표는 5비(飛)2락(落)’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한국당을 정조준했다. 슬로건에 맞춰 각 당은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2018-05-17 11:18
  •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2018-04-27 18:05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2018-03-22 16:06
  •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친 국제통상 전문가다.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다. 1997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해 명예교수가 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국제통상 동향 분석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교육기관으로...
    2018-03-16 11:07
  •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식탁 오르나...한국, 수입금지 WTO 분쟁 1심 패소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식탁 오르나...한국, 수입금지 WTO 분쟁 1심 패소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WTO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및 일본 해산물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사항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기한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2018-02-23 08:54
  • [종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종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WTO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및 일본 해산물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사항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기한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2018-02-23 08:22
  • 한국. 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1심서 패소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WTO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일본 해산물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사항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기한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WTO의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에...
    2018-02-23 06:47
  •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직후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전원 공동 명의로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외부 기관의 영향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6명의 대법관이 공동 명의 입장 발표에 참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청와대가 선거의 공정성과 당선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에 개입을...
    2018-02-09 14:12
  • [이슈&인물] 조두영 변호사 “암호화폐는 희귀재…불법이라고 접근하면 곤란”
    [이슈&인물] 조두영 변호사 “암호화폐는 희귀재…불법이라고 접근하면 곤란”
    유지·발전돼 온 기능이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제도 등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잘 짜여 있다. 다만,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1호 지시사항으로 증권범죄 척결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설치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본시장조사라는 금감원 조사국과 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을 금융위에 둔다는 것은 업무와...
    2018-02-09 11:13
  • 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지역이 주체…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2022년 30%”
    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지역이 주체…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2022년 30%”
    문 대통령은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관하여는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문제의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함께...
    2018-02-01 17:48
  • ‘차이나 머니’ 경계…외국인에 빗장 거는 호주
    ‘차이나 머니’ 경계…외국인에 빗장 거는 호주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앞으로 송전·배전망과 같은 전기 인프라의 매각과 일부 발전 자산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전기 인프라에 대한 신규 규제를 명문화하고 이미 신청된 거래에도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해외 인수합병을 검토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농지를 매각할 때도...
    2018-02-01 16:36
  • (종합)KB노조, 권순원 교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3월 주총 통과 여부 주목
    (종합)KB노조, 권순원 교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3월 주총 통과 여부 주목
    권 교수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경제연구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편집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박홍배 KB노조위원장은 “권 교수는 HR전문가로 노동문제에 대해 많은 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며 “평소...
    2018-01-21 19:20
  • 정부 “가상통화 투기 차단…블록체인은 육성”
    정부 “가상통화 투기 차단…블록체인은 육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달 내 가상통화를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 상품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 의원 측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서 양성화하는 자본시장법안과 한국형 가상화폐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2018-01-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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