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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김 전 의원 혼자 청년발전기본법 등 46개 청년 관련 법안, 총 16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탓에 발의 법안 대부분은 군장병 처우 개선 등에 집중됐다. 20대 국회에선 20·30대 국회의원이 4명에 불과했다. 발의 법안은 283개(청년 관련 63개)로 적지 않았지만, 처리 법안은 12개에 그쳤다. 그나마 20대 국회에선 청년 취업난과 주거...
    2020-10-06 05:00
  •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공무원윤리위원회 제소를 운운하며 전체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끄러운 언행에 대해 명확하고도 진심 어린 사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방위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재난방송 선진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점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긴급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일하는 과방위를...
    2020-09-11 16:12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재보궐 무공천 약속 지켜야 합니다. 박원순·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 원(서울시장 570억, 부산시장 267억, 선관위 추산)이 들게 생겼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2020-09-08 14:53
  • 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연말 시행
    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연말 시행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준법·윤리·공정거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고객과 지역사회,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3 15:27
  • 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선수 보호"
    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선수 보호"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며 "e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돼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03 11:16
  • [전문]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승리"… 처칠 인용
    [전문]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승리"… 처칠 인용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2020-08-29 17:28
  • [종합] LG화학, SK이노베이션 국내 소송전서 1승…"6년 전 합의 파기 아냐"
    [종합] LG화학, SK이노베이션 국내 소송전서 1승…"6년 전 합의 파기 아냐"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정당성을 얻고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인 63-3민사부는 27일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2020-08-27 15:41
  • 부동산 정책 평가 두고… 여 “아직 일러”vs야 “정신승리”
    부동산 정책 평가 두고… 여 “아직 일러”vs야 “정신승리”
    여야 인사들은 2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및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너무 잦은 대책으로 혼란과 우려가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숙제를 푸는 중이다”라며 “이...
    2020-08-20 15:02
  •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회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원내 현안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여야는 오는 9월 1일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0-08-20 14:08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2020-07-21 11:13
  • 통합당, 정강·정책 초안 마련...“사회적 약자와 동행”
    통합당, 정강·정책 초안 마련...“사회적 약자와 동행”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의 당 강령 전문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노동의 존중과 노동자의 권리 등을 담은 7가지 변화가 소개됐다.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복지에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2020-07-20 13:53
  • 에너지전환에 따른 한수원 손실 정부가 보전…산업부 “원활한 에너지전환 기대”
    에너지전환에 따른 한수원 손실 정부가 보전…산업부 “원활한 에너지전환 기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방참이다. 산업부는 비용보점 범위 관련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경우 계속운전 목적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등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경우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을 예시로 들었다. 비용보전 절차는 한수원의 신청 (한수원 → 산업부) → 비용산정위원회 (회계사·변호사...
    2020-07-02 00:00
  •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내정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내정
    서울시는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우영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ㆍ시의회 및 언론ㆍ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ㆍ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정무직공무원(차관급)이다. 김우영 내정자는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해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 석사학위를...
    2020-06-19 14:57
  • 김종인 "사회적 약자 보호 목표...기득권 옹호 정당 아니다"
    김종인 "사회적 약자 보호 목표...기득권 옹호 정당 아니다"
    경제대국 발전 결과는 지나치게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이 형성될 정도로 소위 빈곤층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은 게 사실이다. 이것이 유래가 돼서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달성을 최고 목표로 설정하는 정당이기...
    2020-06-17 14:25
  •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위 출범…"범정부 AI 정책수립 본격화"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위 출범…"범정부 AI 정책수립 본격화"
    수준까지 발전했다. AI특위는 AI의 기본 원칙을 먼저 정립한 다음, 개별 현행법 정비와 함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공조를 주도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의 날(9월 4일)'에 AI-IP 콘퍼런스를 개최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2020-06-16 14:00
  •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혁신도시 첫 종합평가 ‘긍정’…이전 논란 재점화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혁신도시 첫 종합평가 ‘긍정’…이전 논란 재점화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 그중 알짜 기관으로 분류되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특정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8일 이투데이가 취재한 결과, 국토부는 지난달 말...
    2020-06-09 05:00
  • 국민의당, 혁신준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혁신준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안철수
    혁신준비위는 ▲총선평가위원회 ▲당 중장기발전전략위원회 ▲정책공약추진전략위원회 ▲조직강화전략위원회 ▲정당혁신전략위원회 ▲당 체제정비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당 발전 방향과 관련해 여론 수렴을 하는 총선평가위원회는 전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정연정 위원장이 맡는다. 이태규 사무총장을...
    2020-04-26 14:36
  • 美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美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LG화학 역시 소송의 장기전보다는 전략적 합의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LG화학이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 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대화의...
    2020-04-18 13:44
  • [총선현장] ‘첫 여론 1위’ 장경태·해결사 자처 이혜훈·‘저예요’ 민병두… 동대문을 가보니
    [총선현장] ‘첫 여론 1위’ 장경태·해결사 자처 이혜훈·‘저예요’ 민병두… 동대문을 가보니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정당투표 성향이 강해진다”며 “이 점이 제가 딛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물론으로 헤쳐나갈 것”이라며 “동대문 발전을 초보운전자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전곡시장에서 만난 50대 여성 상인 역시 민 후보에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 민주당을 찍어야 할지, 사람을...
    2020-04-02 05:51
  • 민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 녹색당 특위 요구엔?
    민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 녹색당 특위 요구엔?
    조 의장은 이같은 공약과 관련해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녹색당이 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향후 국회 내에서 이에 관심있는 다른 정당과 함께 논의를 활성화시킬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논의의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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